시장환경변화에 따른 부동산중개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연구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각 기업이나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 항상 회자되는 산업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위기를 논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바로 부동산이 자리하고 있다. 이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의 중심에 부동산중개업이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단순 알선·중개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개업의 업무영역 또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중개활동에 있어 제약점이 많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는 다국적 부동산업체들이 진출하여 있고 그들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 세계의 네트워크, 그리고 막대한 자본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업계를 위협할 만하다. 이에 우리나라 부동산업계는 앞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문제점을 찾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개업의 현황을 설문조사하여 부동산중개업의 실태 및 제도의 전반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의 선진화된 부동산 중개제도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비교 검토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을 선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중개사의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연수를 강화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희소성 강화를 위해 시험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어 선발인원을 제한하고 시험과목도 중개업에 종사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목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실무적인 경험이나 부동산 관련 교육과정을 통해 실무적 공인중개사를 배출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있어서 능력에 따른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개의뢰인 보호제도를 강화하여야한다. 부동산 거래시 일어나는 금전적 손실 보전을 위해 에스크로우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미흡하긴 하지만 에스크로우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중개업자들이나 고객들이 적극 활용해 부동산 거래시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방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그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셋째, 중개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중개업의 중개수수료율은 타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은 편이다.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중개법인을 대형화 및 전문화시켜야한다.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는 부동산거래가 여러 영역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단순 중개 및 알선에 한정되어 있고 타 영역에 있어서는 고객들이 다른 기관에 의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개법인이 대형화되고 또 전문화되어 부동산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다섯째,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부동산전문가제도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는 엄연히 그 제도와 환경이 다르다. 이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부동산전문가제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렇듯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의 환경과 제도는 선진 외국의 경우에 비하여 매우 열악하며 중개업체의 경쟁력 역시 아직은 낮은 수준이므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산업자체의 고도화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제도개선 및 부동산업계 내부의 자각 및 발전의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