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가 도시재생과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로컬 거버넌스 구성요소가 도시재생과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As competitive cities are getting more important all over the world, Urban Regeneration has been advanced as the idea which is comprehensive revival of an area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differentiated, from the past idea of physical reclamation. With a strategy to achieve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various participants, and the importance of networking are emphasized in decision-making process. Especially, from the 1990s, Governance has been introduced by lots of scholars as a new current or theory, and the desirable administration form in western society including the UK and the USA.

Therefore, this study standardizes the concept of Urban Regeneration, and suggests Local Governance as a mechanism of Urban Regeneration, through the UK’s governance system based on case law. Based on that, this study uses the idea of Local Governance Elements of ‘Participation’, ‘Partnership’, ‘Network’ and ‘Resource ability’, and verifies the influence of these Elements on Urban Regeneration and Residents’ Satisfaction. The case study used is Changsin-dong, located in Jongno-gu, which is very historic, but Changsin-dong also shows urban industrial character of the sewing industry because it is adjacent to Dongdaemun.

Particularly these days, it is being recognized for its cultural potential because of the attention it received at the opening of the Dongdaemun Design Plaza. However, lots of conflicts were exposed through the Residential Improvement District in 1990 and the plan of Renewal Promotion District called New-town in 2007. To overcome that problems, Seoul City is pushing forward the Priority Projects for Urban Regeneration at the moment, having goals such a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that area.

Thus this study suggest that, instead of the political view taken in the past, prioritising Residents’ Satisfaction, through Local Governance which is of the resident, by the resident, for the resident, should be prioritised in Changsin-dong’s current Urban Regeneration. The literature research form is used as the method of this study which considers the theory of Urban Regeneration, Local Governance, and Residents’ Satisfaction. A statistical test was applied for hypothesis verification through the survey to analyse empirically the Influence of Local Governance Elements on Urban Regeneration and Residents’ Satisfaction, as well.

The result show that the degree of participation of Urban Regeneration, and Local Governance is lower than expected, awareness of Local Governance is 2.80, awareness of Urban Regeneration is 2.68 and awareness of Residents’ Satisfaction is 2.78. The results show that Partnership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Local Governance that affects Urban Regeneration. The results also show that Participation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Local Governance that affects Residents’ Satisfaction, followed by Partnership and Resource Ability.

Network however is shown not to influence Residents’ Satisfaction, even though it is highly regarded in other studies, which shows that the community network is disorganised in Changsin-dong. The key point of this study is the interpretation of Local Governance as a process of community involvement, and reflects the perspective of residents’ importance, and futhermore shows the effect of Local Governance elements. In addition, for efficacious operation of Local Governance, standing on the basis of diverse actors’ participation, capability development is required to possess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for civil society.

세계적으로 도시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도시재생은 기존의 물리적 재생에서 나아가 균형발전과 차별화를 위한 도시의 종합적인 부흥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영국과 미국 등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하여 거버넌스(Governance)가 새로운 조류 또는 이론, 그리고 바람직한 행정형태 등으로 소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의 개념을 정형화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영국의 선행 사례들을 통해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도시재생의 메커니즘으로써 로컬 거버넌스를 제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 ‘참여’, ‘파트너십’, ‘네트워크’, ‘자원능력’으로 설정하고, 이들 구성요소가 도시재생과 주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창신동은 역사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로구에 입지하고 있으며, 동대문과 인접하여 봉제산업이라는 지역의 산업적 특성이 뚜렷하고, 특히 최근에는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개장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문화적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1990년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2007년 뉴타운이라고 불리는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을 거치면서 많은 갈등과 한계점들이 드러났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역의 질적 발전을 목표로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는 창신동에 로컬 거버넌스의 확립을 위하여 기존의 공공 정책적 관점에서 나아가 주민만족을 우선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로컬 거버넌스 형태를 제시하고자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도시재생과 로컬 거버넌스, 그리고 주민만족도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문헌연구와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가 도시재생과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적 조사기법을 활용하였다. 조사의 결과로 도시재생과 로컬 거버넌스의 참여정도는 기대 이하의 참여율을 보였고,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은 2.80,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은 2.68, 주민만족도에 대한 인식은 2.78점으로 보통의 3.0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로컬 거버넌스와 도시재생, 그리고 주민만족도의 상관관계 결과로는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중 파트너십이 도시재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 중 도시재생의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는 로컬 거버넌스의 파트너십, 네트워크, 자원능력의 순으로, 도시재생의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는 로컬 거버넌스의 파트너십, 네트워크, 자원능력, 참여의 순으로, 도시재생의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로컬 거버넌스의 파트너십, 참여, 네트워크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주민만족도에 있어서는 로컬 거버넌스의 참여, 파트너십, 자원능력 순으로 중요도를 보였으며, 타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정보공유의 활발함과 연계망, 즉 네트워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창신동의 연계망이 아직 체계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이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도시재생의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최근 도시재생의 추세와는 달리 창신동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만족도는 아직까지 사회적인 영역보다는 환경적인 부분이 최우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역의 물리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로컬 거버넌스의 의미를 주민 참여를 통한 협치의 과정으로 해석하고, 주민중심의 시각을 반영하여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의 영향을 파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다양한 주체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로컬 거버넌스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사례와 같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시민과 시민사회의 역량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