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change of contract amount due to the extension of public construction work period

취득시효 제도의 성립과 권리 취득 효과를 연구했다.

우리민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한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발전하며 인구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단독건물만을 세우기엔 한정된 토지로 인한 지역적 한계에 달하게 되었고 집합건물이 점차 생겨나그로 인한 규율이 필요하게 되어 198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위 법률은 주거용 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규정만 정하고 있어 90년대 이후 늘어나는 상업용 집합건물의 규율이 쉽지 않아 이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이 점차 시급해져갔고 결국 2003년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하여 제1조의2가 신설되어 상가점포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성립요건을 정하고는 현재까지 위 하나의 조항으로만 상가점포의 구분소유권이 규율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새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위 1조의2 규정이 신설된지 16년이 되어가고 있으나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법리구성은 여전히 명확하게 정립되어있지 않고 있어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오픈형상가의 경우 대법원에서도 사안에 따라 구조상 독립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등 명확한 기준 없이 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그리하여 상가 건물에 있어서의 구분소유권의 성립문제를 검토하면서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구분소유권의 인정 및 구성요건의 규정에 관하여 다른 나라의 입법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한 뒤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상 너무나 단순화되어있는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권의 요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 언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제2장 민법과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소유의 개념 4 제1절 의의 4 1. 구분소유권의 입법연혁 4 가. 민법 제215조 규정 4 나. 집합건물법의 제정 5 2. 집합건물법 및 구분소유의 의의 5 제2절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 7 1. 객관적 성립요건 7 가. 구조상의 독립성 7 나. 이용상의 독립성 8 다. 전용 설비가 있을 것 9 라. 공용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것 9 2. 주관적 성립요건 10 3. 구분행위 외 등기 등을 요하는지 11 가. 민법 규정과의 조화 11 나. 학설 12 (1) 구분행위만으로 족하다는 견해 12 (2) 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을 요한다는 견해 12 (3) 구분등기를 요한다는 견해 13 다. 판례의 태도 13 라. 검토 14 제3장 상가건물의 구분소유권 16 제1절 구조상 독립성 개념16 1. 서언 16 2. 구조상 독립성에 대한 판단 기준 16 가. 학설의 태도 16 (1) 물리적 경계벽설 17 (2) 관념적 경계벽설 17 나. 판례의 태도 18 다. 검토 19 제2절 구분소유권의 연혁 20 1. 규정신설의 필요성 발생 20 2. 집합건물법 제1조의2 입법과정 20 제3절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23 1. 집합건물법 제1조의 보완필요성대두 23 2. 구분점포의 요건 24 3. 소결 25 제4절 다른나라의 입법례 26 1. 일본 26 가. 입법례 26 나. 성립요건 27 다. 검토 30 2. 미국 31 가. 입법례 31 나. 성립요건 32 다. 검토 33 3. 독일 34 가. 입법례 34 (1) 개관 3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