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의 개인정보 공시 및 그 제한 가능성

부동산등기부 개인정보 공시의 이익과 제한 가능성을 검토했다.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라는 개인정보까지 예외 없이 공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등기부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공시의 이익과 개인정보 보호는 상충하는 이익으로서, 개인정보의 공시 역시 비례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논문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입법례, 특히 주소에 관한 보호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등기제도는 거래 안전과 원활을 위해 권리자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공시해야 하지만, 그 개인정보의 공시가 권리자에게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형량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정당한 이익’과 같은 추상적인 기준에 의존하는 것은 등기소의 행정적 부담을 높이고 심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법규정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으로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일본이, 구체적 위험이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등기부의 개인정보 공시를 제한하는 입법례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법이 우리 주민등록법과도 합치하는 면이 있다. 그렇지만 등기부 열람이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허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위험 발생 이후의 개인정보 공시 제한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족한 면이 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각각을 일부 공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권리자의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그와 이해관계를 맺게 될 사람에게는 추가 정보 열람 가능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The Korean Land Registration Act discloses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he right owner’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without exception. However, the public interest in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in land registries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re competing interests, and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may be limited unde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is article examines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how Germany, Austria, the Netherlands, New Zealand, and Japan have legislated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especially addresses,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 from them. In conclusion, land registration system should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necessary to identify the owner for safe transactions, but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s not justified to the extent that it poses a risk to the owner. Relying on an abstract standard such as “legitimate interest in withholding information” is likely to increase the administrative burden on the registrars, so concrete guidelines should be codified in law.

The Netherlands, New Zealand, and Japan have taken a stance that limits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 registries only when a specific risk has been identified. However, restricting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nly when a specific risk has been identified is insufficient to protect victims, as the public is allowed to access the registry in princi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lose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both partially from the beginning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while allowing identification of the land owner for those who have a legitimate interest in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