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부지에 대한 집행의 제한 – 집합건물법 20조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의 법리를 중심으로 –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및 강제집행 제한을 검토한다.

집합건물법 20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는 제목 하에 집 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를 금하고 있다. 이를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내지 “분리처분금지”원칙이라고 한다. 입법취지는, 구분건 물에 관해 전유부분의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서 거래되는 거래관행을 반영하여 양자의 괴리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함과 아울러, 분리처분을 허용할 경우 구분건물 대지등기부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복잡다단한 권리관계를 막을 수 없게 된다는 두 가지 점에서 찾고 있다. 판례는 전유부분과 분리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의 “처분”개념을 단순히 법률 행위로만 한정하지 않고 강제집행의 개념까지 포함해서 해석하고 있어, 집합 건물법 부지에 대한 집행실무에 있어 집합건물법 20조가 적절히 감안될 필요 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법 20조에서 정하는 “대지사용권”과 금지되는 “처분” 의 의미를 논한 다음, 실무상 가장 논란이 첨예한 “처분이 제한되는 시점”, 즉 “대지사용권 성립시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Ⅰ. 논의에 앞서 Ⅱ. 대지사용권이란 Ⅲ. 분리금지되는 “처분”이란 Ⅳ. 대지사용권(구분건물)의 성립시점 Ⅴ. 민사집행과정에서의 집합건물법 20조에 대한 고려필요성 참고문헌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