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兩國의 地域地區規制內容에 관한 比較硏究

한국과 일본의 도시계획 및 지역지구 규제 내용을 비교했다.

This study compares the urban planning system in Japan affected the Korean system, in particular the zoning system, with Korean system and analysis these differences. And so, it is to offer the fundamantal materials of Korean Urban Planning System. In chapter Ⅰ, the purpose and extent of this study are described. In chapter Ⅱ, the historical contents in urban planning of Korea and Japan are referred. In chapter Ⅲ, the transition process of zoning in Korea and Japan are alluded. In chapter Ⅳ, the zoning system in Korea and Japan compared are analysised.

In chapter Ⅴ,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described with synthesizing the contents of chapter Ⅱ, but since 1968, Urban Planning Act designated the zone and Building Act regulated the lesistration contents. 3. The majority of designation of districts was designated in Urban Planning Act and some part of that was designated in Building Act in Korea. But it had been designated in Urban Planning Act and Building Act, and since 1968, it was designated only Urban Planning Act. 4. The subdivision of zone in Korea is subdivided four parts than Japan's one and in distriction, Japan subdivided nine parts than Korea.

And, the name, system and purpose of zone in Korea are similar to Japan, but on contrary of the zoning in Japan put emphasis on commercial area, the zoning in Korea put emphasis on environmental preservation area and housing urban facilities. 5. The use restriction of building to the zones in Korea is more stern than Japan system, but the building unrelated the residence and facilities of service in residential area and commercial area quitely tolerater than Japan system. Ⅲ and Ⅳ. The summerized result are as follows; 1.

The Korean zoning system was adopted with establishment of CHOSUN districts ordinance in 1934, carried out continuously after liberation, enforced with Urban Planning Act established in 1962, formed legal organization and frame like now with the 3rd whole reform of the Urban Planning . Act consulted the Japanese Urban Planning Act, and the Urban Planning Act had reformed five times now since the 3rd reforming. The Japanese zoning system was begun to establishment of the Urban Planning Act and districts Building Act in 1919, formed legal organization and frame like new with the establishment of new Urban Planning Act in 1968, and Urban Planning Act had.

reformed 15 times now since the establishment of new Urban Planning Act in 1968. 2. The designation of zones of Korea was asserted in Urban Planning Act and the regulation contents was regulated in Building Act from the establishment of Urban Planning Act. And, in Japan, it had been designated in Urban Planning Act and Building 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일본 도시계획제도 가운데 지역지구제 내용을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파악하므로써, 장래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와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일 양국의 근대도시계칙에 관한 사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한일 양국 용도지역지구제의 법적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한일 양국 현행법상의 용도지역지구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2,3,4 장의 내용을 종합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韓國의 지역지구제는 日帝下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으로 채택되었으며, 해방후에도 이 계획령에 의하여 계속 시행되어 오다가 1962년에 계획령의 내용을 분리하여 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그 후 1971년도에 그 당시의 日本 도시계획법을 참조로 하여 도시계획법 제3차 전면 개정을 하므로써 現在와 같은 법적 구성체계와 골격이 형성되었다. 한편, 도시계획법은 3차 개정이후 현재까지 5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日本의 지역지구제는 1919년 도시계획법 및 시가지건축물법이 제정 공포되면서부터 시작되어, 1968년에 새로운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5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둘째, 韓國은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법과 同法 시행령의 제정 당시부터 도시계획법에서 1차 분류만을 규정하고 이에 규정된 지역의 세분류는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그 규제내용을 건축법에서 규정한 반면에 日本의 경우, 1968년 以前에는 도시계획법 및 건축기준법에서 지정하였으나, 그 후부터 도시계획법에서만 지역을 지정하고 건축기준법에서 그 규제내용을 규정하게 되었다. 세째, 韓國은 지구의 지정을 대부분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지정하고 그 일부만을 건축법에서 지정한 반면에 日本의 경우, 1968년 以前에는 도시계획법 및 건축기준법에서 규정하였으나, 1968년 이후부터는 도시계획법에서만 지구를 지정하고 있다.

넷째, 지역은 韓國이 일본보다 4개 지역이 더 많이 세분되어 있으며, 지구는 日本이 한국에 비해 9개 지구가 더 세분되어 있다. 또한, 韓國의 지역지구의 설정목적 및 명칭은 日本과 거의 類似하게 되어 있으며, 한국은 자연환경보전정비, 주택, 도시시설 등의 지역 및 지구가 많은 반면에 日本은 상업계의 지역 및 지구가 많이 있다. 다섯째, 각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韓國이 대체적으로 日本보다 엄격하게 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일반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는 각각 주거 용도와 무관한 시설들과 모든 서비스 시설들이 日本에 비해 관대하게 許容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