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지역발전방안 연구 : 용인시 역북지구를 중심으로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지역발전 방안을 검토했다.

상위계획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사업 중 하나가 도시개발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여러방식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지나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조합 또는 개인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조건과 토지매입 등을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연구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모든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지 개발로 주거용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연접지역인 타 개발사업과의 정합성과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에 대한 수요 및 충족의 여부 등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접개발에 따른 사업지내의 접한 지역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자간의 합의도출이 안 이루어지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압력 증대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분명 어디서든 결정은 있어야 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른 해결방안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사업자의 경우 공시지가와 보상비 등 사업성을 감안하여 대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조정하여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 하고자 한다.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는 현행법이 도시개발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심의 등을 통해 변경할 수 있고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물량을 배정받고 인구계획을 감안하여 추정하게 된다. 이미 기시가화 된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광범위하게 계획만 한 상태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물론 기 완료된 개발사업지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재정비 등을 통해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위계획을 반영한 도시개발사업의 한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