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치구 간 재정력 차이의 실태와 공동재산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분석

부산 자치구 간 재정 격차와 공동재산세제 도입 가능성을 분석한다.

The paper tries to analyze the present state of fiscal disparities among the self-governing districts and the introduction of shared property tax system as a solution of the dispariti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shared property tax system, which is analyzed in the paper, is being enforced in Seoul Metropolitan C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fiscal disparities were very enormous. The fiscal disparities were little less than those among self-governing districts in Seoul Metropolitan City in those days when it had introduced the system.

The adjustment grant for fiscal equalization among self-governing districts had the limits in remedying the disparities and might have the possibility of inducing another inequity or reverse discrimination among the districts. The simulation of introducing the system to the Busan Metropolitan City indicated that the fiscal equalization effect of the system was very big. Finally, the paper proposed the relevant type of the shared property tax system in Busan Metropolitan City. 본 연구는 부산시광역시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의 현황과 그 차이의 해소방안의 하나로서 공동재산세제도에대해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분석되는 공동재산세제도는 서울시에서 자치구간 재정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분석결과 부산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 사이의 재정력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지방세 규모, 재산세 규모의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부산시 자치구 간 재정력의 차이는 공동재산세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서울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 간 재정력 차이와 거의 같거나 그것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구 간 재정 형평화 제도인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그 재원의 불충분성등으로 인해 형평화 효과에 한계가 있었고, 자치구 간에 새로운 불공평성이나 역차별을 초래 할 수도 있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재산세제도를 부산시에 도입할 경우 재정력 형평화 효과를 분석한결과, 그 효과가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광역시에 적합한 공동재산세제도의 도입형태를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