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의 공공용지 취득과정에서 정부 신뢰를 분석한다.
초록
사람들은 개인과 조직,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상호의존하며 신뢰를 형성해 간다. 신뢰는 사회내의 협동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신뢰는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공용지의 원활한 취득에 윤활유 역할을 한다. 사업현장에서 주로 손실보상금으로 인한 이해관계는 피보상자인 주민과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간의 민원과 갈등, 불신과 사회적 이슈 그리고 때로는 사업지연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용지 취득과정에서 당사자간에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신뢰는 존재한다. 본 연구는 공공용지 취득과정에서 피보상자인 소유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느 정도로 정부와 사업시행자를 신뢰하면서 소유권에 기인한 처분권을 협의하거나 수용되어지는가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있어, 공공용지 취득과정에서의 정부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규명하고,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크게 네 가지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 첫째, 정부신뢰의 개념과 유형을 검토하고 신뢰자와 신뢰대상자의 특성을 규명한다.
둘째, 공공용지 취득과정에서 정부신뢰는 어떻게 형성되고, 개념적 구성요소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신뢰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용지취득 과정에서 정부신뢰 정도를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파악한다. 넷째,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와 인적범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예정지역인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남면, 금남면과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총 72.91㎢)내 주민 3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6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진행되었고 특히, 설문조사는 예비조사를 거쳐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되어가는 단계인 2006년 11월에 이루어졌다. 연구범위와 관련하여 내용적 범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다양한 분야 가운데서도 ‘공공용지 취득과정’으로 한정하고, 공공용지 취득요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본 연구는 공공용지 취득과정에서의 정부신뢰에 관한 인과관계의 분석이다. 전통적인 질적 연구에 계량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즉, 문헌조사·선행연구검토·설문조사·전문가 자문·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정부신뢰를 ‘정부를 감시 또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또는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국민이 정부로 인해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며 정부를 지지하는 심리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피보상자인 주민이 인식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개인과 정부조직간 신뢰’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수직적 신뢰’와 ‘수평적 신뢰’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아울러, 관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신탁적 신뢰’, ‘상호적 신뢰’, ‘사회적 신뢰’ 로 나누어 논술하면서, 정부신뢰의 형성기초로 ‘과정적 신뢰’, ‘특성적 신뢰’, ‘제도적 신뢰’ 가 독립적으로 또는, 유기적으로 반응·적용된다는 점도 다루었다. 정부와 시민 내지는 주민간의 신뢰는 특수한 신뢰관계이다. 다차원적 복합개념으로서 정부신뢰의 개념과 영향요인은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신뢰자와 신뢰자의 특성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내용을 논술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공공용지의 취득을 ‘정부 또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법률에 근거하여 그 사업에 제공되는 타인의 토지·건물 등을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취득·사용하는 것 ’ 으로 정의하였다. 용지취득과정의 법제로서는 헌법 제 23조 제 1항 전문의 ‘재산권 보장’ 을 대원칙으로 하여, 민법 제 211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4조 등 주요조항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학설은 특정한 개인에 대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정의·공평의 원칙상 보상이 필요하다는 ‘특별희생설’(통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내용은 ‘공공용지 취득과정의 요인’ 30변수, ‘신뢰성요인’ 12변수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 7문항을 포함하여 총 49문항으로, 설문지는 크게 독립변수로서 사업의 특성, 용지취득계획 및 절차, 손실보상의 적정성, 의견수렴·홍보 등 대민관계, 이주대책·생활대책 등 각종 대책, 이해관계 및 갈등의 6개 요인과 종속변수로서 1개 요인인 신뢰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의 여덟 부분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공공용지취득과정에서의 신뢰 분석에 있어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SPSS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변수의 크기·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tab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요인과 변수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표본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KMO 값을 도출하고, Bartlett 검정과 공통성 추출을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거쳤다. 끝으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인과관계 분석을 하고자 했다.
분석과정에서 요인분석에서는 3개 변수가 제거되면서 27개의 변수가 7개 요인으로 형성되어, 공통량과 설명력, 요인적재량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단순회귀분석에서는 7개 요인 모두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최종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용지취득 계획 및 절차’, ‘이해관계’ 그리고 ‘대민관계’의 3개 요인이 정부신뢰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며 유의미한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실보상의 적정성’ 요인이 가장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나타난 정책적 함의와 정부신뢰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표본유효분석대상 224명 중 91.7% 인 204명의 주민들이 행정도시건설사업의 계속성에 동의하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 실현과 중앙정부 이전이라는 사업특성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 근거하여 향후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번 설문조사 분석에서 주목할 사항은 정부와 사업시행자의 능력, 공정성, 청렴성, 문제해결, 갈등해소, 정보처리 면에서 높은 정부신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용지취득과정에서의 계획, 기본조사, 감정평가, 손실보상, 집행 등이 거의 1년여의 기간 동안에 대부분 이루어 졌다는 결과를 반영하면, 다른 공익사업의 용지취득과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셋째, 용지취득 계획 및 절차의 합리성 확보이다. 공익사업이 이루어지는 용지취득 계획으로서 계획목표, 계획수단, 용지취득절차, 합리적인 인과관계, 용지취득 추진전략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용지취득계획의 목표설정과 추진내용, 단계별 추진일정 간의 연계체계 등 계획내용의 합리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이해관계의 조정역량 강화이다. 용지취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와 사업시행자의 이해관계 조정능력은 보상시스템의 적정성, 체계성, 유연성 및 개방성, 인력 및 조직, 전문성 등에서 나타난다. 보상손실계획, 기본조사, 토지·물건조서 작성, 보상액산정, 협의 및 수용재결 등의 이해관계에 대한 정의와 이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내용과 역량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의견수렴·홍보 등 대민관계의 제도적 장치이다. 대민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지취득 단계별로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용지취득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실질적으로 마련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여섯째, 본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영업보상, 폐업보상, 휴업보상, 이주자대책, 생활대책 등 법령과 제도개선방안이다. 본 연구는 논제의 범위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으로 국한하였을 뿐이지, 성격상 전국 공익사업 예정지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내재된 용지취득의 현 주소를 드러내 국민과 주민의 신뢰 즉, 정부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발전적 모색구조로의 전환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될 수도 있다. 이상의 정책적 함의와 정부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느 한 기관이나 사업시행자 차원을 넘어 정부차원에서도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검토가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목차 = ⅰ 〈국문초록〉 = ⅸ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4 제2장 이론적 배경 = 5 제1절 정부신뢰의 의의 및 영향원인 = 5 1. 신뢰와 정부신뢰의 개념 = 5 2. 신뢰의 접근법 = 15 3. 정부신뢰의 특수성 = 23 4.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 29 제2절 공공용지 취득과 손실보상 = 46 1. 공공용지 취득의 의의와 근거 = 46 2. 공공용지의 특성 = 51 3. 손실보상의 근거 및 보상기준 = 55 제3장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 71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 71 1. 정부신뢰 = 71 2. 공공용지취득과 손실보상 = 77 제2절 분석의 틀 = 82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82 2. 분석의 틀 = 88 제4장 한국 공공용지취득의 실태 = 89 제1절 공공용지취득현황 및 유형별 실태 = 89 1. 공공용지 취득현황 = 89 2. 공공용지 취득의 유형별 실태 = 91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 99 1. 사업개요 = 99 2. 손실보상 현황 = 100 3. 보상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102 4. 이주대책 등 = 105 제5장 조사설계 및 분석 = 109 제1절 조사설계 = 109 1. 조사방법 및 표본설정 = 109 2. 설문지 구성 = 110 제2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 111 1. 표본의 특성 = 111 2. 빈도분석 = 113 3. 요인분석 = 134 4. 회귀분석 = 152 제6장 정부정책의 신뢰 제고방안 = 162 제1절 분석결과의 해석 = 162 1. 공공용지취득
발행 정보
2007. 경원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