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국유부동산의 효율적 관리와 경영관리 체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초록
본 연구는 국유재산관리 행정에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접목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국유부동산의 최유효이용(highest and reasonable, probable best use)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 소유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국민 모두의 재산이자 삶의 터전이 되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동시에 재정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함은 지당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유재산 관리현황 등을 분석해본 결과 관리체계의 비효율성, 관리상의 부실, 제도적 기반 미비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이를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유재산의 조직 및 관리체계를 개편하여 ⅰ) 총괄청 중심의 집중관리를 통한 효율성과 일관성을 기하고, ⅱ) 전문관리기관을 활용한 위탁관리를 통하여 전문성과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며, ⅲ)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유재산관련 정보 및 기초자료의 DB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전문관리기관에 국유재산관리업무의 위탁을 확대하여 국유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기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국유재산의 최유효 이용과 부가가치 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를 정비?확충하여 이를 바탕으로 유형별 개발?활용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국유부동산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탁, 릿츠 등과 같은 민간분야의 상업적 부동산개발?투자 제도의 도입?확충이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3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4 제2장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이론적 토대 8 제1절 국유재산의 의의와 기능 8 1. 국유재산의 의의 8 2. 국유재산의 기능 11 제2절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14 1. 총괄청과 관리청의 관리 14 2.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15 3. 위탁관리 15 제3절 국유재산의 관리정책 17 1. 관리정책의 의의 17 2. 관리정책의 변화 18 3. 새로운 정책방향 21 제3장 외국의 사례 22 제1절 일본 22 1. 국유재산관리정책 22 2. 국유재산관리체계 23 3. 국유재산관리제도 24 4. 효율적 경영관리제도 도입사례 : PFI제도 32 제2절 미국 34 1. 국유재산관리정책 34 2. 국유재산관리체계 및 관리제도 35 제3절 독일 44 1. 국유재산관리정책 44 2. 국유재산관리체계 45 3. 국유재산의 현황과 구분 46 4. 효율적 경영관리제도 도입사례 : LBB, BLB 47 제4절 프랑스 52 1. 국유재산관리정책 52 2. 국유재산관리체계 및 관리제도 56 제5절 외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 61 1. 관리정책 61 2. 관리체계 62 3. 관리제도 63 4. 일본의 PFI 제도와 독일의 외부위탁관리(LBB, BLB) 제도 64 제4장 국유재산관리 실태와 효율적 관리체제 도입 필요성 66 제1절 국유재산관리 개요 66 1. 국유재산의 현황 66 2. 국유재산관리의 내용 68 제2절 국유재산의 관리실태 79 1. 국유재산의 관리시스템 79 2. 관리실태 80 제3절 효율적
발행 정보
2006.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