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北部地域의 經濟發展方向

경기북부의 각종 규제가 경제활동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경기도북부지역은 정부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푸대접 무대접이라기 보다 마이너스의 대접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은 수도권에 편입되어 있고,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의 상수원의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이용관리법, 상수도보호법, 개발제한구역 (G.B) 등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각종규제법령이 거미줄처럼 지역주민을 얽어매고 있어서 정부지원(대접)은 커녕 주민들의 자발적인 경제활동, 따라서 지역의 자생적인 경제발전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면적은 경기도면적의 40% 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21 %를 차지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중명하고 있다. 산업구조면에서 볼 때 경기남부지역에서는 2차산엽의 비중이 취업인구 수준으로 보아 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북부지역에서는 1차산업의 비중이 39% 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부지역에서는 1차산엽의 비중이 26% 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북부지역에서는 2차산업 비중이 28% 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농업이 중심산업으로 되어 있어서 공업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전형적인 후진경제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업구조면에서도 이 지역은 경공업 대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73 대 27로 나타나 경공업 위주로 되어 있다. 북부지역의 경공업중에서도 음식료품과 섬유•의복•피혁제조업이 중심적인 업종이며, 경공업 업체당 평균종업원수는 14 명, 중화학공업의 그것은 18 명으로 대부분이 영세기업이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은 새로운 지방화시대의 개막, 남북화해를 기초로 하는 통일매개의 경제의 장, 수도권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제발전을 기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더 나아가서는 대륙으로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한강이북의 서울 인구와 경기북부를 합친 인구 700 만의 거대한 시장과 노동력 공급원으로서, 한강, 임진강 및 대소하천들로 구성된 풍부한 공업용수 공급지로서 양호한 공업입지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또 한 일산 신도시와 주변이 개발되면 고양시와 합쳐서 앞으로 100 만에 가까운 인구가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의 경제발전은 꼭 필요하다. 따라서 이 지역은 남북교류의 거점지역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수도권을 단핵중심형에서 다핵분산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경제발전은 필요하다.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각종규제법령의 완화 또는 보완이 필수적이다.

이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농업소득 중대방안 이외에 농외소득 증대방안으로 농공지구 개발, 특산단지 조성 등이 필요하며, 특히 중부권역에서는 의정부시, 동부권역에서는 구리시(현재 조성이 진행되고 있음), 서부권역에서는 고양시에 농산물유통단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권역 별로 1개씩 100 만평 이상의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존업체를 집단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각군에 1개소 청도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되, 그것은 지역부존자원을 이용하는 업체 또는 농산물 가공업체, 또는 대규모 공업단지내의 업체와 계열화가 가능한 엽총으로 한다. 기타 보완조치로 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조성, 산•학•연 연계 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각종 학교 특히 대학과 연구소 설립, 북부지역의 도출장소의 기능강화, 나아가서는 경기북도로의 분도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