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園住宅團地의 供給活性化方案에 關한 硏究 : 亂開發 防止와 親環境的 團地 造成을 中心으로

전원주택단지 공급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 방안을 연구했다.

急速한 經濟∙社會的 變化와 더불어 住居環境에 대한 國民의 認識이 바뀌어 가면서 田園住宅을 찾는 需要가 增加하고 있다. 이러한 現狀은 都市地域의 過密現狀으로 大氣汚染이 심하고 各種公害와 交通混雜이 심해짐에 따라 住居環境의 質的下落이 이어지면서 都市文明에 찌든 都市民들이 豊饒롭고 快適한 田園生活을 選好하여 都心을 떠나 比較的 低廉한 田園地域에 住宅을 마련하려는 欲求에서 비롯된 것으로, 自動車의 普及 擴大와 高速化道路 新設 등 交通施設의 改善과 勤務形態 變更(週 5日勤務制), 首都圈地域의 宅地 不足에 의한 住宅價格 急騰 등의 影響으로 都市近郊로의 常時居住 移轉現狀은 繼續 加速化될 것으로 展望된다. 實際로 田園住宅團地는 한강수계권과 수도권 남부지역에 集中的으로 位置해 있으며 最近에는 江原地域과 忠淸北道 地域으로까지 擴散 開發되고 있다. 이는 交通施設의 改善에 따라 서울과의 時間的 距離가 大部分 1時間帶로 接近性이 매우 良好할 뿐만 아니라 自然環境이 秀麗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旣存에 開發된 事例團地들의 境遇 일부는 綜合開發計劃이 없는 상태에서 小規模單位의 無計劃的 亂開發로 自然環境 破壞와 開發團地의 地域的 偏重現狀에 의한 自然景觀 毁損 및 國土의 均衡發展 沮害, 地域住民과의 葛藤要因 提供 등 否定的 影響을 주기도 하였으며, 또한 生活基盤施設의 未備로 快適한 住居環境 提供보다는 入住民들에게 不便함을 끼치는 事例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따라서 잘 짜여진 綜合計劃下에 田園住宅團地의 供給活性化를 통하여 이러한 否定的 影響을 最小化하면서 住宅 需要를 充足하는 한 軸으로서 首都圈의 痼疾的 問題인 人口 分散과 住宅難 解消 寄與, 快適한 住居環境 提供 등 肯定的 影響을 最大化 할 수 있도록 住居計劃 및 供給次元에서의 政策이 要求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政策的인 改善이 摸索되어져야 한다. 첫째, 法制度的 側面에서 改善이 이루어져야 한다. 關聯法을 巧妙히 利用하는 小規模 連次的 開發을 防止하고 生活基盤施設과 公共施設 등이 잘 갖추어진 大單位 團地로 開發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整備가 要求된다. 둘째, 田園住宅團地 開發業體에 대한 金融支援시스템을 開發하여 分讓原價를 낮출 수 있도록 誘導하고 이를 통하여 開發段階에서부터 團地造成 完了時까지 責任施工과 함께 持續的인 團地供給이 可能하도록 與件 조성이 必要 하다. 셋째, 環境政策的 側面에서 亂開發 防止와 公共役割의 强化가 必要하다.

旣存團地 大部分이 首都圈地域에 立地하고 있으며 分布地域도 一部 市.郡에 偏重되어 國土의 均衡發展을 沮害할 뿐만 아니라 市ㆍ郡間의 隔差가 深化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적절한 土地需給計劃을 樹立하여 地域的 偏重現狀이 招來되지 않도록 調整 및 管理하여야 한다. 넷째, 多樣한 住居類型과 環境造成이 必要하다. 이는 劃一的 形態의 住居樣式을 脫皮하여 多樣化 되도록 周邊與件의 特性을 살린 새로운 類型의 住居形態 開發이 시도되도록 하여야 하고, 親環境的 團地를 造成하여 自然環境의 毁損을 防止하는 方案마련이 要求된다. 향후 이러한 政策的 努力을 通하여 田園住宅團地의 供給活性化를 기하고 새로운 형태의 團地造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積極的이고 多角的인 接近姿勢가 必要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