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관련 권원보험 수요에 관한 연구 : 권원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중심으로

부동산 직거래 위험을 보완하는 권원보험 수요와 인식을 조사했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거래 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직거래에 따른 위험을 권원보험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부동산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부동산거래 사고도 여러 형태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들을 보완하고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동산 권원보험제도가 있다. 부동산권원보험은 부동산거래 시 사기, 서류위변조 등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 등으로 부동산 매수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보험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상품이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권원보험의 가입과 이용이 미미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권원보험에 대한 인지수준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와 유사한 부동산 직거래 시 소비자들이 권원보험을 통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권원보험이 부동산 직거래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자, 설문참여자들의 권원보험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부동산권원보험이 부동산 직거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영향을 미칠 경우 어떠한 대안이 부동산 거래활동에 효율적인 효과를 줄 것인지 그 방법을 찾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거래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들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권원보험을 소비자들의 인식여부에 따라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부동산 직거래 활성화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부동산 직거래시장이 활성화 되었을 경우 권원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가입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는 64.6%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표본 집단별로 본다면 연령별로는 40대 미만의 젊은층, 직업별로는 부동산관련 및 금융권 종사자들, 학력수준별로는 고학력 집단, 성별로는 남성 등이 권원보험 가입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권원보험의 인지나 경험여부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위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직거래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권원보험에 가입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부동산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절약 할 수 있고, 매물정보가 개방되어 있으며, 빠른 거래 체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의 활성화와 발전으로 인하여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거래시장에서 직거래시장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현재는 부동산 직거래 카페나 포탈 등을 통해 소액 위주의 전․월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매매건 으로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거래와 부동산매매 당사자들 간의 직거래 내용을 비교해 본다면 권원보험을 통한 리스크 감소 효과는 동일할 것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 되었다. 종합적으로 정리 해 보면, 전체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권원보험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권원보험도입 초기에 비해 현재의 권원보험료가 3분의1 수준으로 낮아진 점을 이용하여 권원보험사들이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준다면, 권원보험은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필수 요소로 인식 될 것으로 전망되며, 부동산직거래는 물론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한 거래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 례 그림 차례 ⅲ 표 차례 ⅳ 국문 요약 ⅵ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선행연구 고찰 3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6 제2장 부동산 직거래의 리스크 현황 8 제1절 부동산 직거래의 의의 8 1. 부동산거래의 의미와 거래절차 8 2. 인터넷의 발전과 부동산 거래의 변화 10 3. 부동산 직거래의 개요 19 제2절 부동산 거래현황 27 1. 부동산 거래의 일반 현황 27 2. 부동산 직거래 현황 29 3. 부동산 거래사고 현황 30 4. 거래사고의 보호방안 31 제3절 부동산거래 사고의 문제점 36 1. 부동산 거래사고의 원인 36 2. 부동산 거래사고의 권원위험 44 3. 부동산 거래사고의 영향 48 제3장 직거래 관련 권원보험의 기능과 수요전망 51 제1절 권원보험의 개요 51 1. 권원보험의 의의 51 2. 권원보험의 도입배경 58 3. 권원보험의 도입현황 61 제2절 권원보험의 수요와 전망 64 1. 소유권용 권원보험 시장규모 64 2. 저당권용 권원보험 시장규모 66 3. 임차권용 권원보험 시장규모 67 제4장 직거래 사고에 대한 권원보험 수요분석 69 제1절 연구 설계 69 1. 권원보험 필요성에 관한 인식도 조사 69 2. 연구 설계 70 제2절 변수선정과 연구가설의 제시 73 1. 변수선정 73 2. 연구가설의 제시 74 제3절 분석결과 76 1. 권원보험 주요인식도 76 2. 권원보험 가입의향 87 3. 권원보험 효과 91 제5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97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97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102 참고문헌 104 설 문 지 108 Abstract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