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有林의 經營實態와 經營計劃의 改善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Management and Management Plan of Private Forest

사유림의 소유·경영 실태와 산림경영계획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1. 山林所有規模는 10ha 이하로 영세하며 不在山主의 29%가 5년이하 단기간 山林을 所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뚜렷한 목적없이 山林을 所有한 사람이 61%에 달하여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山林經營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2. 山林管理는 66%가 본인이 하고 27%가 현지 주민이 관리하고 있었다. 또 21%가 山林施業을 전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投資資金이 부족이라고한 山主가 42%에 달하고 있어 林業投資用 基金造成이 되어야 하겠다. 3. 山林投資는 山主의 관반수가 市中金利보다 낮아 投資價値가 없다 하였으나 不動産으로 投資價値가 있다고한 山主는 21%에 달하며 農村地域山林이 投機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 政府의 지원제도 및 林業관련 弘報物을 60%이상이 모르고 있으며 특히 不在山主보다 所在山主들이 더 모르고 있었다. 山林관련 行政部暑의 弘報 활동이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5. 基本計劃은 10년마다 作成하고 作成대상기간은 15년을 1期로 하여 地域計劃의 上位計劃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게 期間을 조절함이 바람직하다. 6. 協業營林區에 대한 營林計劃 作成費의 政府支授뿐만 아니라 一般林區 山林經營의 造成化를 政府支授이 있어야 할 것이다. 7. 營林計劃作成은 의무화에서 장려의 방향으로 변경하고 榮任計劃대로 事業을 실행하는 山主에게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政府에서 事業費 보조 및 支授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8.

各 市郡 林業協同組合에 있는 營林土를 道支部에 集中하여 一定期間 實務敎育시켜 通內의 榮林計劃 作成 대상지를 순회하면서 作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9. 現, 調査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 2∼6月에 實施하고 作成指示와 申請接受 業務를 전년도 말에 實施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