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개발권양도제를 통한 토지 개발 억제와 개발손실 보상을 연구했다.
초록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문제가 사회발전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開發과 保存의 논리가 公的 및 私的 이익의 측면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적 결정에 의한 偶發利益과 偶發損失의 발생은 균형성과 효율성의 차원에서도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TDR은 기존의 소유권을 所有權과 開發權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TDR은 특정한 필요성 때문에 특정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거나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규제로 인해 손실받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 손실은 開發受益者가 획득한 자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TDR은 특히 古建築物, 생태계 또는 優良農地 등의 보존이나 개발억제 등의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開發損失의 보상 방식에는 우발손실 비율에 따른 배분방식이 적합하며 이의 조기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 때문인데, 1) 개발권의 제약에 따른 보상의 형평화 2) 개발지역과 규제지역의 굴곡된 지가현상의 권등화 3)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로 국토이용의 효율화 다만 TDR의 도입시 유의할 사항으로, 1) 적용시기 및 범위의 단계적 추진 2) Green Belt좌 보존지역에의 시험적으로 우선 적용 3) TDR의 전문적 관리 및 통제기구 설치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市場性 確保가 결여되면 유멸무실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장성 확보 방안으로는, 1) 개발핵심 지역에서 개발권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 모색 2) 개발권의 수요창출 방안으로 유휴지 등에의 공·사법적 대책 강구 3) 개발권 구매시 보너스 제도의 도입 모색 4) 개발권의 수요공급을 장기적으로는 시장기능에 맡김. TDR의 정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극복되어져야 하며 租稅가 TDR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더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 진정한 의미의 TDR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목차 = ⅰ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背景 = 1 第2節 硏究의 目的 = 2 第3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第2章 開發利益과 開發損失 및 關發權에 관한 理論的 考察 = 5 第1節 開發利益과 開發損失의 意義 = 5 1. 增價의 槪念 = 5 2. 開發利益과 開發損失 = 6 3. 偶發利益(Wind falls)과 偶發損失(Wipe outs) = 7 第2節 開發權의 意義 = 9 1. 開發의 定義 = 9 2. 現在利用價와 開發價 = 10 3. 開發權(Devlopment rights) = 11 第3章 開發權讓渡制度(TDR) = 13 第1節 開發權讓渡制度의 意義 = 13 1. TDR의 定義 = 13 2. TDR의 基本假定 및 原則 = 14 3. TDR의 目的 및 長點 = 15 第2節 開發權讓渡制度의 內容 = 17 1. 保存地城의 指定 = 17 2. 開發地城의 指定 = 18 3. 開發權讓渡方式 = 18 4. 行政機構의 設定 = 19 第3節 外團의 TOR類似制度 및 TOR適用事例 = 21 1. 英國의 開發權 公有化制度 = 21 2. 佛蘭西의 法定密度 上限制 = 25 3. 美國의 TDR 適用 實例 = 26 第4章 開發權讓渡制度 導入可能性 分析 = 49 第1節 TDR 導入에 대한 見解 = 49 1. 序 = 49 2. 否定的 見解 = 50 3. 肯定的 見解 = 51 第2節 開發權讓渡制度의 市場性確保 = 53 1. 市場性確保의 意義 및 要件 = 53 2. 市場性確保 方案 = 54 第3節 市場性確保에 대한 分析 = 56 1. 開發權發給量 및 輔換率의 決定 = 56 2. 開發權의 配定方法 = 57 3. 開發權에 대한 需要와
발행 정보
1992.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