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우리나라 도시토지 이용과 소유권 제도의 발전 방향을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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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iii 사사 = 0 요지 = i 표목차 = v 그림목차 = vii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 2 3. 연구의 범위 = 2 4. 연구의 제약성 = 3 제2장 토지소유권제도의 이론적 배경 = 4 제1절 토지소유권의 본질 = 4 1. 토지소유권의 사회적 개념 = 4 2. 토지소유권사상의 성립과 변질과정 = 9 3. 토지소유권의 범위 = 18 4. 우리나라 토지법의 특징 = 19 제2절 토지소유권의 제약과 그 한계 = 23 1. 토지의 공익개념과 토지소유권 제약제도 = 23 2. 토지소유권 제도제약의 형태 = 28 3. 토지이용의 공공성과 제약의 한계 = 45 제3장 토지소유 및 그 이용상의 제문제점 = 50 제1절 토지이용 실태상의 문제점 = 50 1. 개설 = 50 2. 지가상승의 구조와 그 충격 = 60 3. 도시토지의 지가형성메카니즘 = 63 4. 토지이용계획상의 문제점 = 80 5. 장기 국토종합개발계획상의 문제점 = 82 제2절 토지의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의 문제점 = 89 1. 재산권과 생존권과의 관계 = 89 2. 재산권의 보장과 손실보상 = 92 3. 개발이익의 환수와 개발손실보상 = 100 4. 공용침해와 손실보상 = 111 5. 보상평가제의 다원화 = 119 제4장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대안 = 126 제1절 토지소유권의 보장과 공공이용과의 조화 = 126 1. 정책의 목표설정 = 126 2.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 127 3. 토지공공임대제의 적극활용 = 129 4. 토지소유상한제의 확대실시 = 132 5.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혁실시
발행 정보
1987.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