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 명시를 위한 공간자료 요건에 관한 연구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 명시에 필요한 공간자료 요건을 제시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토지이용규제법의 지역·지구등 명시에 필요한 공간자료 요건을 탐색하고, 그 요건을 제시하여 기준공간자료 정의의 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준공간자료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준공간자료의 자료주제(data theme)와 주제자료(theme data)의 품질수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와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기준공간자료 핵심요인은 지역·지구등을 명시하는 위치기준이다. 기준공간자료의 구성요소 주제 수요조사결과, 불필요한 주제(레이어)자료를 최소화한 명시수요 중심의 기준공간자료 정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적자료와 지형지물자료가 중첩된 자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제의 구조형태와 유사한 수준으로 추상화한 주제자료의 객체 중심 자료모델링이 필요하다. 품질수준 수요조사결과, 기준공간자료의 추상화는 축척 1/1000 수준, 위치 정확성은 1m 이내, 갱신주기는 1년 이내를 요구한다. 정책제언은 첫째, 지형도면등 작성 접근방법을 아날로그 도면작성으로부터 자료주제 생애주기 기반의 디지털 트윈 관리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공간정보정책과 연계한 기준공간자료 구축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공간정보법제와 토지이용규제법의 역할 관계에 따라 관련 사항을 분담규정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토지이용규제법을 지형도면등 작성절차 중심에서 자료제품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지역·지구등 명시를 위한 기준공간자료 정의에 관한 첫 단추로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