宅地開發事業의 影響分析 : 포항시 공영개발사업 중심으로

포항시 공영 택지개발사업이 지역사회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 논문은 지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포항시가 남구 대잠동 일원에 공영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배경과 택지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지방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택지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택지개발의 개념적 정의, 우리나라의 택지개발사업의 도입배경, 택지개발사업의 유형, 택지개발사업의 절차를 설명하여 제3장 사례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의 영향분석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제3장은 사례지역 택지개발사업의 현황에서 택지개발사업의 도입배경과 택지개발 방식을 설명하였고, 사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의 특성분석에서는 사례지역의 주택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부문의 토지이용계획과 실제토지이용실태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사례지역의 택지개발사업과 지가변동 분석에서는 사례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된 시기에 지가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지가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는 포항시의 세입규모와 택지개발사업의 경영수익적 분석을 통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한점과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택지개발사업과 지방세 수입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취득세·등록세의 지방세 수입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포항시의 택지개발사업은 지역 사람들의 생활방식, 경제활동 수단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이에 따른 영향이 대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은 사회의 공공의 복리증진과 인간 주거환경의 질을 유지하는 합리적 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동시에 사업에 따른 적정한 수입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