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노후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 종료와 재건축 관련 입법을 비교 검토했다.
초록
먼저 구분소유권의 계속성을 전제로 하는 재건축 실시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가. 관리단계: 의견조정의 곤란, 나. 재건축 검토ㆍ합의형성 단계: 합의형성의 곤란, 다.재건축 실시 단계: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시행 곤란으로 분석할 수 있다. 2.권리승계인에 대한 승계의무담보 부재, 3.임차인 등에 대한 대책, 4.저당권 등의 제반 권리에 대한 처리, 의 이상과 같은 갈등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한다.먼저 비교법적 연구로는, 일본: 1. 일본 구분소유법의 연혁과 최근 개정법의 특징, 2. 최근 입법(2003년)인 재건축원활화법의 내용 연구, 3. 구분소유법 개정당시(2003년) 개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구분소유권 종료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내용 파악. 4.고령자주거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종신건물임대차제도의 연구를 진행한다. 독일: 1. 독일의 주거소유권법의 연혁과 기초연구, 2. 주거소유권자의 공동관계의 비해소성, 3. 구분소유건물의 관리 및 개량 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프랑스:1. 프랑스법상의 구분소유관계에 대한 이해, 2. 구분소유건물의 유지 및 관리 제도, 3. 프랑스법상의 구분소유관계의 종료제도, 4. 황폐구분소유건물의 기능회복에 관한 법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영국: 1. 영국의 구분소유법제도의 이해, 2.
영국법상의 구분소유관계의 종료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미국: 1. 콘도미니엄법제의 연혁과 규정의 특징, 2. 콘도미니엄법상의 복구, 재건축, 종료, 매각제도에 대한 이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구분소유권 종료제도에 관하여, 1.구분소유권의 종료에 대한 절차적 방식 검토, 2.공적자금의 투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적지원의 범위 검토, 3.구분소유권 종료에 이르기 위한 구분소유권자의 의사합의 형태에 대한 검토, 4.사법상 존재하는 다수결주의에 대한 검토, 5. 토지매각방식의 타당성 및 그 절차에 대한 문제점 및 방안 검토, 6.토지가격의 하락과 구분소유권 종료제도의 도입의 상관관계에 대한 검토, 7.구분소유권 종료제도 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예측 및 예방책 검토 등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발행 정보
2012.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