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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義信託 不動産을 任意處分한 受託者의 刑法上 罪質에 關한 硏究

연구 문헌 토지정보·등기 › 부동산실명등기제 1998년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의 형사상 죄질을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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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98. 建國大學校 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