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폐선을 활용한 레일바이크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ctivating the Use of Disused Railroad

철도폐선의 관광 활용과 토지이용·관리상 제약을 검토한다.

최근 들어 철도 서비스가 고속화되고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정책의 변화과정에서 기존 철도시설은 고속화에 부합되는 선로 및 선형으로 개량되거나 철도 건설사업 투자확대에 따른 복선전철화 등의 증가로 철도 폐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철도폐선에 대한 합리적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새로운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철도폐선을 활용하여 레일바이크 등 철도를 테마로 하는 체험 위주의 관광상품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철도폐선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이 특성이나 소유권자인 국가의 토지이용계획 등 관리계획이 이를 관광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과 맞지 않는 등의 문제로 활용상에 많은 제약이 따를 뿐 아니라 현행 법령 및 제도하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철도폐선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 레일바이크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실태 및 운영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철도폐선이 좁고 긴 부지로 이루어져 있고 토지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이 주로 보전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또는 녹지지역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대부분의 사업자가 국가소유의 철도폐선을 사용허가 받아 사업에 활용함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등에 재량이 적어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하 등의 사유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영업을 해오고 있었고 안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식과 같이 철도폐선을 이용하여 추진되는 레일바이크사업에 한하여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허가 대상으로 분류․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레일바이크사업들을 정상화시킬 수 있고 향후 사업추진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의 유휴재산인 철도폐선의 활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국가차원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방법, 범위 및 구성 4 1. 연구의 방법 4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5 3. 연구흐름도 7 제2장 이론적 고찰 8 제1절 철도폐선과 레일바이크의 개념 정의 8 1. 철도폐선 8 1) 철도폐선의 개념 8 2) 철도폐선 현황 9 3) 철도폐선의 특징 10 4) 지방자치단체의 철도폐선 활용 사례 12 2. 레일바이크 16 1) 레일바이크 역사 16 2) 레일바이크의 특징 및 한계 18 제2절 레일바이크사업 관련 제도 분석 19 1.「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19 1)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개념 19 2) 유원시설업 종류 및 설비기준 21 3) 유원시설업 의의 22 4) 유원시설업 입지 및 허가절차 25 5) 유원시설업으로서의 레일바이크 32 2.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 33 1)「궤도운송법」연혁 33 2) 궤도사업의 개념 34 3) 궤도사업 허가 등 추진절차 35 4) 궤도사업 허가현황 37 5) 궤도사업으로서의 레일바이크 38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0 1. 철도폐선 활용 관련 연구 40 2.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2 제3장 레일바이크사업 사례 분석 43 제1절 총괄 사례 분석 43 1. 레일바이크사업 현황 43 2. 레일바이크사업의 입지 등 제도 분석 45 1) 현행 사업장의 입지 및 안전 문제 45 2) 유원시설업과 궤도사업 비교 47 제2절 심층 사례 분석 51 1. 원주 레일바이크 51 1) 사업 추진 개요 51 2) 문제점 검토 53 2. 삼척 해양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