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소유권 제한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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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v 논문개요 = 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2장 토지소유권에 관한 이론고찰 = 6 제1절 소유권의 의의 = 6 제2절 소유권의 성질 = 9 제3절 소유권의 연혁 = 11 제4절 소유권의 제한 = 15 제5절 토지소유권의 특성 = 17 제3장 토지소유권 제한 = 21 제1절 토지소유권의 제한의 목적과 근거 = 21 제2절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제한 = 25 1. 토지소유권의 상한제한 = 25 가. 농지소유상한 = 25 나. 도시토지소유상한 = 28 2. 지하사용권의 제한 = 32 가. 광업권에 의한 제한 = 32 나. 지하시설공사에 의한 제한 = 34 3. 지상사용권의 제한 = 36 가. 용도지역·지구제의 제한 = 36 나. 공간이용권의 제한 = 46 다. 불란서의 법정밀도상 제한 = 48 제3절 토지소유권의 수익성에 관한 제한 = 49 1. 개발이익환수에 의한 수익성의 제한 = 50 가. 개발이익환수 의의 = 50 나. 외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개관 = 53 다. 우리나라 개발이익환수제도 = 57 라. 토지의 국공유제 문제 = 64 2. 농지소유권의 수익성의 제한 = 69 3. 지가고시에 의한 수익성의 제한 = 71 제4절 토지소유권의 처분권행사에 관한 제한 = 74 1. 토지취득주체의 제한 = 74 2. 토지거래행위의 제한 = 75 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신고제 = 75 a) 허가제 = 75 b) 신고제 = 79 c) 허가제 및 신고제의 문제점과 운용방식 = 81 3. 토지수용 및 농지분배 = 85 제5절 토지소유권의 사법적 제한
발행 정보
1988.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