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 보호를 위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연구했다.
초록
부동산경매에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흠결로 인하여 매수인이 경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 민법은 제578조에서 경매의 특수성에 따른 담보책임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경매의 경우는 일반적인 거래방식과 달리 매수희망자들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직접 현황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적 기관으로서 집행법원이 작성한 매각물건명세서 등 매각조건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신뢰하고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은 보호받아야 하며, 집행법원은 이러한 매수인을 보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매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에 대한 보호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통한 소유권의 취득과 동일하게 다룰 수는 없다. 물론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종전의 구 민사소송법과 달리 경매를 통한 소유권취득에서 매수인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많이 개선하였으므로, 상당 부분 집행절차단계에서 매수인을 구제할 방안이 마련되었지만, 일정한 집행과정을 지나면 절차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실체법적인 구제방법인 민법 제578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구체적인 경우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함으로 인하여 해석상의 논란여지를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정책적인 고려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우선 민법 제578조의 담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매절차가 적법하여야 한다. 일부 판례를 비롯한 학자들이 집행권원 등의 하자가 아닌 타인의 권리에 관한 경매의 경우에도, 경매절차를 무효로 취급하여 담보책임의 성립을 부정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하며 매수인의 보호에도 불리하므로 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적⋅능동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담보책임의 내용인 손해배상책임은 매도인에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민법은 제578조 제3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채무자가 목적물의 흠결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와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에 있어서는 매수인뿐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보호하여야 하므로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매는 사법상 매매와 유사한 계약이지만,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점 등 특수성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578조에 규정된 담보책임을 선의의 매수인 보호라는 입법의도를 고려하여 해석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第1章 序 論 1 第1節 硏究의 目的 1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3 第2章 競賣의 一般論 5 第1節 序 說 5 第2節 競賣의 意義와 適法要件 6 I. 競賣의 意義 6 II. 競賣의 適法要件과 節次上의 瑕疵 7 1. 意義 7 2. 强制競賣의 경우 7 3. 擔保權 實行 등을 위한 競賣의 경우 9 第3節 競賣의 特殊性 및 法的 性質 12 I. 競賣의 特殊性 12 II. 競賣에 있어서의 擔保責任의 特性 14 1. 責任主體의 擴張 14 2. 擔保責任의 制限 14 III. 競賣의 法的 性質 16 1. 學 說 16 2. 判 例 20 3. 檢 討 21 第4節 競賣에서의 買受人 保護 24 I. 意 義 24 II. 賣却許可에 대한 異議申請 및 賣却의 不許 25 III. 賣却許可決定의 取消 26 IV. 不動産의 毁損 등으로 인한 競賣取消 26 第5節 結 語 29 第3章 競賣에서의 擔保責任 31 第1節 序 說 31 第2節 競賣에서의 擔保責任에 관한 立法例 32 I. 獨逸 32 II. 日本 33 第3節 擔保責任의 法的 性質 34 第4節 擔保責任의 成立要件 36 I. 意義 36 II. 競賣가 有效할 것 36 III. 權利에 瑕疵가 있는 경우 37 1. 權利의 他人歸屬에 의한 擔保責任 37 2. 數量不足과 一部滅失에 의한 擔保責任 48 3. 用益物權에 의한 擔保責任 49 4. 抵當權 및 傳貰權 實行에 의한 擔保責任 50 5. 地上權 또는 傳貰權이 抵當權의 目的이 된 경우 51 IV. 物件에 瑕疵가 있는 경우 51 V. 法律上 障碍가 있는 경우 54 第5節 擔保責任의 內容 57 I. 民法 第578條의 適用法理 57 1. 問題의 所在
발행 정보
2009.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