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지역에서의 군용지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After unifying the research regarding a military reservations security plan from the North Korea area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 소유 문제와 군용지 확보 방안을 연구했다.

남·북한은 서로 대립적인 체제 하에서 남한은 토지의 개인 소유가 자유로우나 북한은 개인의 소유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 과정에서 북한 내의 토지에 대한 구 소유권자들의 소유권 주장과 남한 자본에 의한 투기장화 등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병력의 주둔지와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군용지(軍用地)는 군사력 유지를 위한 필수요소이나 토지의 재산 가치 상승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의 증가로 도심(都心) 주변 군부대의 이전 요구와 새로운 지역의 군부대 건설 반대 민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지가 급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군용지의 확보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 후 토지의 사유화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인 북한지역내의 군용지 확보 관련 정책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남한에서 겪고 있는 것 이상의 문제와 함께 군용지 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통일 한국군의 군용지 소요를 파악해 본 후 이에 대한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토지정책 일반 및 군용지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통일 독일의 군용지 처리 사례와 교훈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 규모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통일 한국의 군용지 소요 및 확보 방안과 유휴지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군용지 관련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각종 연구 자료를 종합해 볼 때 통일 한국군의 총 병력 수는 50만명 정도로서 육군은 60%인 30만명, 해·공군은 각각 20%인 10만명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군사력 건설과 함께 주변국의 위협 요소와 군사전략에 따라 부대 구조 및 배비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군용지 소요 기준은 최소한 우리 군이 최근에 서해안 지역에 건설한 공군 비행장과 해군 함대사령부 수준의 규모 및 교범이나 규정으로 정한 훈련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규모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 소유권 처리는 여러 방안 중에서 재 국유화하는 방안이 군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가장 유리하나 어떠한 소유권 처리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북한지역의 군용지는 사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국유화한 후에 국방부에서 관리하며, 불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일 한국군을 위한 북한지역 내의 적정 군용지 확보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특수 토지(군용지)의 국방부 관리로서 군용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반드시 재 국유화하여 국방부의 관리 하에 둔다. 둘째, 군용지 소요에 대한 우선권 확보로서 북한지역의 국토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부대 주둔지와 훈련장용 토지 소요를 군이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셋째, 토지 매수의 우선권 확보로서 몰수 토지를 구 소유권자에게 반환하거나 보상하는 방안으로 결정 될 경우 민간 소유자 등의 투기장화 이전에 가칭 ‘군용지 소요 토지 우선 매수 권에 관한 특별 조치법’등을 통한 우선 매수권의 확보로 군이 필요한 토지를 민간보다 우선하여 매수한다. 또한, 군사력의 재배치 과정에서 군이 필요로 하지 않는 유휴 군용지는 첫째, 과감히 정부 도는 민간에 매각하거나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둘째, 군전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비행장과 항만 등은 사회간접자본으로의 역할과 함께 물류 기지화 및 금융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통일과 함께 발생할 북한지역의 토지 관련 문제를 미리 예측하여 통일 초기에 군이 필요한 군용지를 적절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통일 이전에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 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 제2장 토지정책과 군용지 관리 = 4 제1절 토지정책 일반 = 4 (1) 토지의 개념 및 특성 = 4 (가) 토지의 개념 = 4 (나) 토지의 특성 = 4 (2) 토지정책개념 = 5 (3) 남·북한의 토지제도 = 7 (가) 남한의 토지제도 = 8 1) 토지 소유권 제도 및 토지정책 = 8 2) 지가 상승과 토지 소유 편중 = 8 (나) 북한의 토지제도 = 10 1) 토지정책 = 10 2) 토지소유권 제도 및 토지이용 현황 = 11 제2절 군용지 관리 = 12 (1) 군용지의 개념 및 특성 = 12 (가) 군용지의 개념 = 12 (나) 군용지의 특성 = 13 1) 토지로서의 일반적 특성 = 13 2) 국유지로서의 특성 = 15 (2) 한국군의 군용지 관리 = 15 (가) 군용지 관리 실태 현황 = 15 (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 18 (3) 군용지 정책의 현안 문제 = 19 제3장 통일 독일의 군용지 정책 = 22 제1절 통일과 국유 재산의 사유화 = 22 제2절 사유화 추진상의 문제점 = 23 제3절 통일 후의 군용지 정책 = 24 (1) 동·서독의 군사력 및 군용지 현황 = 24 (2) 통일 독일의 군사 통합 = 25 (3) 통일 후 군용지 처리 = 27 제4장 통일 한국의 군사력 건설 = 29 제1절 안보 환경과 통일 = 30 (1)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관계 = 30 (2) 안보 환경과 통일 = 30 제2절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 = 32 (1) 통일 한국의 군사 전략 = 32 (가) 안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