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지적위원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Cadastral Surveying Screening System : A Case of Province Cadastral Committee

지적측량 적부심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토지경계는 소유권이 미치는 한계로 토지소유권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불신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를 중심으로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지적측량의 측량성과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지적측량의 분쟁해결을 위한 지적측량적부(재)심사의 이론적 고찰 및 현황파악을 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효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제도 개선에 관하여 제도적, 청구인 및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적부심사 위원회 및 관리적 측면에서 개선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적측량적부심사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기각이나 각하된 사항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하며 심사의 강화 및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청구인 및 지적측량수행자 측면에서는 청구인 및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견을 제시 할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서식 작성의 통일을 이루어 지적측량적부심사결과를 D/B로 구축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적부심사 위원회 및 관리적 측면에서는 전문성있는 지적위원회의 구성으로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적·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제1장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동향 = 2 1.3 연구 방법 = 4 제2장 지적측량적부(재)심사의 이론적 고찰 = 6 2.1 지적측량제도 = 6 2.1.1 지적 및 지적측량 = 6 2.1.2 지적측량제도의 변천 = 9 2.1.3 지적측량 검사제도 = 16 2.2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제도 = 25 2.2.1 2.2.1지적측량적부(재)심사 제도의 개념 = 25 2.2.2 지적측량적부심사의 변천 = 27 2.2.3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절차 = 29 2.2.4 지적측량적부심사의 필요성 = 32 2.3. 지적위원회 = 33 2.3.1 지적위원회의 변천 = 33 2.3.2 지적위원회의 구성 = 35 제3장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의 현황 = 38 3.1 지적측량적부(재)심사의 현황 = 38 3.1.1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현황 = 38 3.1.2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청구현황 = 44 3.1.3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결과분석 = 46 3.2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의 문제점 분석 = 51 3.2.1 지적측량적부심사 결과에 대한 구속력 = 51 3.2.2 청구인 및 지적측량수행자의 인식 = 53 3.2.3 조사측량의 실뢰성 = 54 3.2.4 지적위원회 위원 구성 = 55 3.2.5 지적제도의 운영 방법 = 56 3.2.6 지적측량 성과서식 작성의 표준화 = 58 제4장 지적측량 적부심사제도의 개선방안 = 60 4.1 지적측량 적부심사 제도적 측면 = 60 4.1.1 지적측량적부심사 결과의 구속력 부여 = 60 4.1.2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 비용 징수 = 61 4.1.3 지적측량심사 대상 및 절차강화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