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제거래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의 권원보험을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권원보험을 중심으로 부동산 국제거래와 권리관계 확인을 연구한다.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 및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으며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 한번의 판단 착오로 인하여 막대한 개인 및 사회적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한 권리관계를 분석할 당시 파악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하자가 거래 후에 발견되면 예상하지 못한 분쟁과 매수자 및 취득자 측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등기부의 등기표시가 불완전하여 사실적인 거래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즉,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제도가 부실하여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보증서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 등의 등기와 사실적인 거래관계가 불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게 된다. 또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등기가 부실등기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등기를 신뢰하고 선의로 취득한자 및 매수자가 권리를 상실하거나 피해를 볼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부동산 거래 시 발생될 수 있는 사기, 이중매매, 서류위조 등의 위험부담이 있어 그에 대한 부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실제상 어려움에 대비하고, 부동산 거래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권원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권원보험(Title Insurance)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