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에서 신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연구 : 실질적 통제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VAT issues arising from Trust scheme used in Real-estate Development Business

부동산 개발사업에 활용되는 신탁의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연구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개발사업은 프로젝트 사업구도로 급속히 재편되었는 바,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부동산개발사업 고유의 높은 사업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왔다. 신탁에 대한 과세상 취급은 소득세제에서는 비교적 잘 정립되어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별도의 명시적 근거규정을 구비하지 못한 채, 판례상 해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형태로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특히, 판례는 위탁매매에 관한 특칙 규정을 준용하여 수익자과세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반해,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나 전심례의 입장은 사안별로 각기 다르게 형성되어,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실제,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있어 판례가 채택한 획일적 수익자설이나, 종래 연구들이 선호하는 수탁자설 모두, 신탁관계인 중 특정 당사자를 일률적으로 납세의무자로 도식화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개념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개발사업에서 수탁자의 실무적 역량을 과대평가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 ‘실질적 통제권’ 개념을 이용하여 신탁의 부가가치세 거래관계를 구성할 경우, 기존 부가가치세법 체계에 조응하면서 동시에 신탁거래의 경제적 실질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실질적 통제권은 기업회계상 ‘통제권’ 개념이나 사법상 ‘사실상 소유권’ 개념과도 밀접히 연관되는데, 결국,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자신의 사업상 목적에 사용·수익함으로써, 신탁재산에 대해 최종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파악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기업회계상 신탁재산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는 자로서, 실무적으로 신탁거래에 관한 회계처리를 주관하고, 그 사업손익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하는 자를 의미할 수 있다.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은 수익권의 양도를 요하지만, 그 판단은 종국에 수익권 양도를 통해 신탁재산의 배타적인 이용·처분권이 당사자간에 실제 이전되는지, 양수인이 수익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지, 신탁재산에 대한 점유가 이전되어, 양도이후의 신탁재산 가치변동에 대해 양도인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 통제권‘ 개념에 터잡아,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신탁세제에 대한 일반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원칙적으로 위탁자를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자로 보되, 예외적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통제권이 다른 당사자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만,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새로운 통제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1. 연구의 방법 2 2. 연구의 범위 2 제2장 부동산개발사업과 신탁 5 제1절 부동산개발사업의 일반형태 5 1. 부동산개발사업의 이해 5 2. 부동산개발금융과 신탁의 활용 8 제2절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사용되는 신탁의 형태 11 1. 신탁의 일반이론 11 2. 부동산신탁의 유형 16 3.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타익신탁의 설정배경 21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신탁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24 제1절 신탁에 대한 과세체계 24 1. 전통적 과세이론 24 2. 개별세법상 신탁에 대한 과세규정 25 제2절 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30 1. 학설의 대립 30 2. 판례의 입장 32 3. 과세관청 유권해석의 입장 35 4. 조세심판례의 입장 36 5. 일본의 입법례 42 제3절 기존 신탁과세이론의 문제점 45 1. 판례(수익자설)의 문제점 45 2. 수탁자설의 문제점 52 3. 실질적통제권에 의한 납세의무자 판단의 가능성 56 제4장 부가가치세법상 신탁과세의 개선방향 59 제1절 실질적 통제권 개념 59 1. 개별세법상 통제권 개념 59 2. 기업회계상 통제권 개념 64 3. 사법상 사실상 소유권 개념 69 4. 시사점 73 제2절 신탁과세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75 1. 일반론적인 개선방안 75 2. 개별적인 개선방안 77 3.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 기준 81 4. 개정안 예시 85 제5장 결론 90 참 고 문 헌 94 ABSTRACT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