假登記擔保의 本質과 效力에 關한 硏究

가등기담보의 법적 본질과 효력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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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 0 요약 = ⅰ 목차 = ⅳ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 2 제2장 가등기담보 일반론 = 4 제1절 개념 및 작용 = 4 1. 의의 및 연혁 = 4 2. 유사제도와 구별 = 6 1) 저당권과 구별 = 6 2) 유저당과 구별 = 7 3) 양도담보와 구별 = 8 4) 매도담보와 구별 = 9 5) 대물변제예약과 구별 = 9 6) 보전가등기와 구별 = 10 3. 가등기담보의 유형 = 11 1) 대물변제예약형과 매매예약형 = 11 2) 정지조건부계약형과 예약형 = 11 3) 병용형과 단독형 = 12 4) 단순귀속형과 처분청산형·귀속청산형 = 12 5) 근가등기담보 = 13 4. 사회적 작용과 가등기담보법 = 14 제2절 가등기담보권의 변동 = 19 1. 가등기담보의 성립 = 19 1) 설정계약 = 19 2) 공시→가등기(가등록) = 22 2. 가등기담보의 이전 = 23 3. 가등기담보의 소멸 = 24 1) 일반적 소멸원인 = 24 2) 특유한 소멸원인 = 24 제3장 가등기담보의 본질 = 26 제1절 문제의 제기 = 26 제2절 학설·판례 = 27 1. 신탁적 소유적이전설 = 27 2. 해제조건부소유권이전설 = 29 3. 담보물권설 = 29 4. 판례 = 31 제3절 검토 = 33 제4절 사견→특별법상의 변칙담보권설의 지지 = 35 제4장 가등기담보의 효력 = 37 제1절 서설 = 37 제2절 대내적 효력 = 38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6 1) 피담보채권의 범위 = 38 2) 목적물의 범위 = 40 3) 물상대위성여부 = 45 2. 우선변제적 효력(실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