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중국 부동산시장의 투자환경과 토지·주택 제도개혁을 살펴본다.
초록
중국정부는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 대외개방과 대내개혁을 공표한 이후에 중국의 각 분야에서 개혁이 추진되면서, 토지의 사용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상품화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이 추진되었다. 즉 원래의 공유제, 지령성 계획경제체제에서 사유제 및 시장경제적 요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맥락 속에서 부동산시장의 발전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토지제도의 개혁과 주택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혁 추진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배경, 목적, 범위, 방법 등을 등장시킴으로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이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라 부동산산업이 발전단계 및 고조단계를 거치면서 중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국민생활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주 산업이라고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부동산시장의 구조와 특성으로, 중국 부동산시장의 개념과 구성을 제시하고, 형성과정으로서 3단계 시기별로 나누어서 초보적 발전시기, 팽창과 경제조건을 관리하고 경제 질서를 바로 잡는 시기, 번영시기, 과열억제 조정시기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서술하면서 부동산시장의 발전과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토지사용권시장의 형성과 중국 토지제도의 변화 및 부동산 거래제도의 개황을 서술하였고,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근황을 살펴보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논하였다. 제3장에서는 부동산시장의 투자환경과 변화전망으로 우선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 과정을 살펴보면서 외자유치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았고, 부동산시장의 투자환경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와 중국 최대의 경제도시인 상하이시를 중점으로 살펴보면서 변화전망을 분석하였고 지역별 분화 및 특화 발전의 현황과 중국 위안화 절상파장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제4장에서는 한국인의 중국 부동산시장에 투자현황과 진출전략을 서술하고,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진출 전략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5장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맥락 속에서 토지제도의 개혁과 주택분야의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발전 및 진행과정을 요약하였고, 성공을 위한 진출 전략과 함께 향후의 중국 부동산시장을 전망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 ⅰ 목차 = ⅲ 그림 목차 = ⅴ 표 목차 = 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 3 제2장 중국 부동산시장의 구조와 특성 = 4 제1절 중국 부동산시장의 형성과정 = 4 1. 중국 부동산시장의 개념과 구성 = 4 2. 중국 부동산시장의 형성과정과 특징 = 4 3. 중국 부동산시장의 발전단계 평가 = 8 제2절 중국의 토지제도와 토지사용권 시장 = 12 1. 중국 토지제도 = 12 2. 토지사용권 시장 = 15 3. 부동산 거래제도 = 27 제3절 중국의 부동산시장 정책 = 30 1. 중국 부동산시장의 고성장 = 30 2. 부동산시장 과열억제를 위한 종합대책 = 31 3. 종합대책 발표 이후의 변화 = 33 제4절 중국 부동산시장의 당면과제 = 35 1. 경제적용주택정책의 쟁점 = 35 2. 부동산시장의 과열 = 36 3. 토지사용제도와 관리 = 37 4. 주택금융 = 41 5. 부동산 산업 정책 = 46 제3장 중국 부동산시장의 투자환경 분석 제1절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성과 = 48 1.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과 특징 = 48 2. 외국인투자 유치성과 = 59 3. 부동산 투자유치 정책과 성과 = 60 제2절 중국 부동산시장의 투자환경 및 전망 = 63 1. 부동산시장의 투자환경 = 63 2. 지역별 분화 및 특화 발전 = 68 3. 부동산시장의 전망 = 71 4. 위안화 평가절상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 = 77 제4장 한국의 대중국 부동산시장의 투자 및 진출전략 = 79 제1절 한국의 대중국 부동산시장 투자현황 = 79 제2절 한국의 대중국
발행 정보
2005.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