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통일 이후 북한 토지소유권 처리와 토지조사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소유권 처리방안 빚 토지조사 확립에 필요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북한의 토지제도 체계와 토지소유형태 및 남북한의 토지 소유 제도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북한지역 토지소유권 처리방안 및 토지조사 확립를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현재 토지 이용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장기 토지임대제 실시 및 점진적으로 사유화를 실시하며 아울러 보상원칙에 의한 원소유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조사 확립을 위해서는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개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토지관리기관을 사전 구성해야 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남한만 국한 시키지 말고 북한 지역과 연계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토지관련 현황파악 및 관련전문가 교류를 위한 지속적인 남북한 토지 및 지적전문가 등에 대한 교류가 시급하다.
목차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사상과 그 발전 Ⅲ. 북한의 토지제도와 체계 Ⅳ. 통일이후 북한 토지소유권 처리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발행 정보
2006.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Vol.8No.2[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