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비수도권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초록
◯ 인구, 종사자 수, 연구개발 투자비 등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 ◯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과밀 심화, 국가균형발전의 틀 훼손,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기조와 불부합 등의 문제점을 내포 ◯ 비수도권의 대응방안으로 ①비수도권의 강력한 연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퍼스트(First)’ 원칙 촉구 ②지역균형발전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 이행 촉구 ③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권 지역협력체계 정립 ④제4차 수도권정비 계획 수립 시 상생원칙 강조 등을 제시[그림 본문 참조]
발행 정보
2019. 부산연구원 『BDI 정책포커스』 Vol.- No.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