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국유림의 이용·관리 제도와 사유화 방지 등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초록
국유림 관련 타법령 제도 현황 분석 - 「국유재산법」등 재산관리 법률 체계 분석 ○ 해외 국유림 이용 및 관리 관련 법제도 분석 - 사용 또는 대부 대상인 국유림 구분 기준 및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등 ○ 국유림 이용 및 관리 관련 제도적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사용목적 · 용도를 반영한 대부기간의 적정화 -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을 통한 국유림의 사유화 방지 - 대부지등 실태조사 근거 명확화 - 국유림의 무단점유 근절 방안 및 변상금 근거 마련
목차
제 1장 서론 제1절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목표 제2절 1. 주요 연구범위 2. 연구수행방법 3. 연구의 정책적 활용 방안 제2장 국유림 관련 제도 현황 제1절 재산관리 관련 법률 체계 검토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계 검토 2. 「국유재산법」등 재산관리 관련 법률 체계 검토 제2절 일본 국유림 이용 및 관리 관련 법제도 1. 사용 또는 대부의 대상이 되는 국유림의 구분기준 2. 사용 또는 대부 요건 3. 사용 또는 대부에 있어 공용, 공공용의 구분기준 4. 사용 또는 대부 면적 제한 5. 사용 또는 대부 시 사용료, 대부료 산정방법 6. 사용 또는 대부 기간 및 갱신 7.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및 면제 기준 8. 사용 또는 대부의 무상사용 대상 및 기준 9. 무단점유 10. 국유임야의 매각 제3장 국유림 이용 및 관리 관련 제도적 현황 제1절 국유림 대부 등 제도적 현황 1. 공용 또는 공공용의 범위 2. 대부료등 면제 기준 3. 사용목적 · 용도를 반영한 대부기간의 적정화 4. 수대부자(허가자)의 과도한 대부면적에 대한 한도설정 5.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을 통한 국유림의 사유화 방지 6. 대부료 등 부과 및 감면 기준의 다양화 7. 대부지등 실태조사 근거 명확화 8. 국유림의 무단점유 근절 방안 및 변상금 근거마련 제2절 국유림 확대 등 제도적 현황 1. 보전국유림의 면적 기준 재정립 2. 국유림 재구분의 경영관리 기준 명확화 3. 국유림 재구분의 경영관리 기준 명확화 3-1. 공유림 등의 매수가격 결정 기준의 적정화 4. 공익사업 편입 국유림의 가격결정
발행 정보
2021. 산림청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