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국·공유 유휴공간의 유형 및 재이용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ype and reuse factors of small-size vacant space by public lands in Seoul

서울시 국공유 유휴공간의 유형과 재이용 요인을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화가 가장 급속도로 일어난 서울시는 개발의 잠재력이 낮을 뿐 아니라 민간에서 활용이 저조하여 방치된 국⋅공유 유휴공간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도시 내 유휴공간은 도시쇠퇴의 결과이자 주변지역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유휴공간이 활용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될 경우 토지 가격의 하락 및 도시 미관 저해, 환경오염의 증가, 범죄 발생, 화재와 붕괴의 위험의 노출, 악취와 분진 유발 등의 주변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최근에는 유휴공간이 도시 내 유휴자산으로 인식되면서(이종민 외, 2016; Trancik, 1986) 버려진 공간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의 효율성(Efficiency), 이미 조성된 기반 시설의 활용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의 경제성(Economy), 주변지역 특성 및 유휴 기간에 따라 활용 가능한 유연성(Flexibility) 등이 있다는 점에서 유휴공간은 높은 잠재적 자원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시에 위치한 국‧공유 유휴공간은 소규모의 공간으로 개발하고 남은 자투리땅이나 활용의 잠재력이 낮아 방치된 공간이 대부분으로 이들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소규모의 국·공유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유휴화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과 유형화를 통해 유휴공간의 재이용 요인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2013년도, 서울시에서 조사한 ‘틈새 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추진 계획’상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서울시의 소규모 국‧공유 유휴공간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유휴상태인 공간과 재이용된 유휴공간과의 재이용 요인을 분석하였다. 유휴공간의 유휴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물리적, 입지‧경제적, 도시 재생적 특성에 대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19개의 주성분을 도출하였으며 주성분 결과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소규모 국․공유 유휴공간을 3개의 유형으로 군집화 하였다. 1군집은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 2군집은 도시쇠퇴가 일어나는 지역, 3군집은 도시재생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6개의 설명변수 중 유휴공간의 재이용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8개 재이용 요인을 도출하였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대상 및 범위 4 2. 연구 방법 5 3. 연구내용 6 4. 연구의 흐름 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9 제1절 유휴공간의 개념과 의의 9 1. 유휴공간의 개념과 특성 9 2. 유휴공간의 발생원인 12 3. 유휴공간 활용의 개념과 의의 16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9 1. 유휴공간 특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 19 2. 국공유지 유휴공간 특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 21 제3절 연구의 차별성과 분석틀 24 1. 연구의 차별성 24 2. 연구 분석의 틀 25 제3장 서울시 국공유 유휴공간 현황 27 제1절 소규모 국공유 유휴공간의 현황 및 특성 27 1. 소규모 국공유 유휴공간의 조작화 27 2. 연구의 자료 28 3. 서울시 유휴 국공유지 현황 28 4. 서울시 소규모 국공유 유휴공간 발생특성 분석 33 제2절 유휴공간의 관련법령 및 사업 42 1. 유휴공간 관련 법령 및 제도검토 42 2. 유휴공간 재이용 관련 정책 및 사업 45 제3절 서울시 국공유 유휴공간 관리 정책 47 1. 국공유지 관리 및 활용 47 2. 서울시 국공유 유휴공간의 관리 현황 56 3. 국공유 유휴공간 관리의 한계와 시사점 62 제4장 서울시 소규모 국공유 유휴공간 재이용요인 64 제1절 서울시 소규모 국공유 유휴공간 분석 방법 64 1. 측정 및 분석방법 64 2. 변수의 선정 65 제2절 서울시 소규모 국공유 유휴공간 모형분석 70 1. 소규모 국공유 유휴공간 주성분분석 70 2. 소규모 국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