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동향과 관련 지표의 적절성을 분석했다.
초록
본 연구는 법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보유한 행정정보를 결합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과 지표의 적절성을 점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로, 최근 10년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동향을 국적별로 살펴보았으며, 둘째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반영하는 각 외환 집계자료와 외국인 부동산 투자액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였다. 결과로, 각 시기별, 국적별로 투자 패턴이나 동향이 이질적임을 확 인하였으며, 각 지표의 국가별 설명력과 추이가 상이하게 나타나 외국인의 급증하는 부동산 취득을 파악 및 규제하기 위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발행 정보
2022.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Vol.1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