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경기도 공립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실태와 효율적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교육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여건 중 교육시설은 그 근간이 된다. 교육시설은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정한 공간 및 물리적 환경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교육시설을 갖추기 위한 근간인 학교용지 확보의 중요성 또한 당연하다.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학교용지 확보에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인구의 유입에 따른 교육인구의 급증과 아울러 정부의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2001년 7월 20일 OECD 수준의 학급당 인원 감축) 등 교육정책의 변화 등으로 학교신설 및 증개축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설립요인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학교용지가 크게 부족하여 적정시기에 학교를 설립하지 못함으로써 과밀학급, 2부제 수업, 개교지연 및 준공전 개교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내 2001년∼2006년까지의 학교용지 소요전망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사업지내 확보·소요되는 학교가 190개교, 주택건설사업으로 민간개발사업자가 확보하여 공급하는 학교부지가 92개교, 기존도시 지역내 확보해야 하는 학교는 178개교, 학교부지가 없어 부득이 개발제한 구역내 설립하여야 하는 학교가 118개교이다.
주택건설사업에 의한 학교용지 배치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민간개발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학교부지와 같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공공시설은 사업지내 입지를 기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득이 사업지내 배치하더라도 입지여건이 좋지 않은 곳으로 학교부지를 배치하려는 속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학교용지 확보는 더 큰 무제점이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설립을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어야만 학교설립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관리계획 반영대상 도시계획시설물중 불가피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계획 반영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학교시설은 동 지침에서 제외됨으로써 관리계획 누락시 5년간 학교설립이 곤란하다. 이같이 학교용지 확보 절차상의 문제점 외의 학교용지 확보의 문제점으로는 학교수요요인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대응하는 학교용지의 부족, 학교용지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학교용지매입의 지연, 장기계속공사 발주시 예산이 확보에 따라 3∼4년에 걸친 분할시공으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고 개교 후에도 잔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용지 확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용지가 부족한 경기도에 계속되는 인구유입을 막을 수 있는 인구분산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교육시설은 우선적으로 좋은 입지조건에 확보하려는 인식상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공시지가의 현실적인 구현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 토지매수시기를 단축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으로 학교용지나 시설의 확보와 사업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설립을 다양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를 열린교육을 수용할 융통성있는 공간으로 현대화시키고 학교시설을 복합화하여 지역의 다목적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셋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납부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징수업무가 되도록 절차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할 때이다. 따라서 지방교육 재정 자립도가 저조하고 대부분의 재정을 국가에 의존하고 그 지출도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다른 시도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교육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용지 해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학교용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효과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공이그이 효율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임성과 의무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지방교육재정의 자립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용지의 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재정 확충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공채 발행의 확대, 학교발전기금의 활성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시·도 부담금의 상향 조정,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의 확대, 민간위탁을 통한 재원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교육재정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갈수록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의 주체인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책임을 공유하며 적기에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Today's complex and diversified society puts growing stress on education.
To put education on the right track and improve its quality, it's needed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that, and educational facilities are one of the major conditions that concerns spatial and physical environment for teaching. Specifically, school site is the most fundamental ground on which educational facilities are built. However, there are various problems with the procurement of school sites in Gyeonggi province, where the capital city is located, due to its geographic characteristics.
In this region, huge population inflow has fueled the rapid increase in school population, and the need for new school or rebuilding of old school is on the rise because of the changing educational policies by the government. On July 20, 2001, for instance, the government announced a project to enhance educational conditions by making class size as similar as that in the OECD member nations. Yet possible school sites are extremely insufficient, which results in producing oversized classes and double shifts. In some cases, new schools are forced to open even before the construction work isn't completed.
It's, therefore, attempted in this study to suggest various ways to secure school sites more efficiently: First, population concentration in Gyeonggi province that lacks school sites should immediately be curbed. People's mind-set should be changed so that educational facilities could be favorably located, and declared land value should be adjusted to a realistic level to persuade land owners to be willing to sell their land. Besides, a sufficient amount of finance should be allocated to the educational sector to secure school sites and facilities at a proper time. Secondly, it's advisable to establish school in diverse ways.
School should be constructed in a modernized and flexible manner to conduct open education, and school facilities should be open to local community for multipurpose use. Third, regarding those who share the financial burden for school sites,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hould clearly be defined to facilitate site purchase. Fourth, now that the local government system has been in force, the heads of local autonomous units should assume the responsibility to procure school sites. Specifically, it's more difficult for Gyeonggi province to set up teaching facilities, due to its heavy dependence on national treasury, higher rate of personnel spending and immense population increase.
As school site purchase makes up a large portion of the educational spending in that area, the law concerned should be amended to have local autonomous bodies responsible for that. Fifth,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s should be aware that school sites are for the public good.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local government's backing for education is the sure way to benefit locals, and the legal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should rest on local autonomous units. Sixth, what's most crucial is securing local finance for education, as there should be financial resources to improve teaching environment and buy school sites.
The educational finance should urgently be prepared in various ways, like issuing more relevant government bond, increasing fund for school development, having local government provide more subsidy, having province and cities share greater responsibility, or entrusting education to the private sector. As education gains
발행 정보
2002. 경기대학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