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주택공개념에 관한 연구

주택공개념과 토지 사유화·소유 편중, 주거권 보장을 검토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국민의 주거에 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미흡한 실정이다.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어야 할 토지가 경제체제의 변화와 함께 토지의 사유화와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은 상황에서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토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토지투기가 만연하고 이로 인한 불로소득문제가 발생하면서 근로의욕 상실과 계층간 양극화 현상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토지공개념이 199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자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을 논의하였다. 주택은 현재와 장래에서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다. 주택은 인간의 생활을 위한 불가결의 기반이다. 주택공개념은 국가의 적극적인 주택 시장개입과 주택과 토지 소유권자이 가진 권리에 대한 제한이 정당하다고 수용되는 가치이념이다. 주택공개념에 따르면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인의 재산권보다는 주거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우선하는 시각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한다. 시장친화적 주택공개념은 건전한 주택시장이 자유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시장 개입이 요청된다.

국가는 건전한 주택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조절되고, 적절한 주택의 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주택시장에서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균형이 되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주택공개념을 실현하기위한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제시된다. 주택공개념의 실천방안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적절한 관리, 적정한 주거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주거보장수급권 보장,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기본법 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강화이다. 이 논문 제2장 주택공개념 법적 토대(Ⅱ)에서는 토지 공개념과 주택 공개념 의미를 분석한다. 실정법에서 주거복지규정 분석을 한 이후에는 헌법상 주택공개념과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제3장 주택공개념과 공공임대주택법제(Ⅲ)에서는 공공임대주택법제의 의미를 다룬다. 2013년 임대주택법 개정사항으로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전세임차후주택 제도를 소개한다. 그리고 2014년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도입되는 행복주택에 관해서 도입 배경과 개념,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제4장 주거급여법상 주거급여(Ⅳ)에서는 2014년 제정된 주거급여법의 제정취지와 주거급여제도의 내용, 주거급여제도의 과제를 다룬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