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토지사유화 과정과 도시계획적 특징 : 울란바타르를 중심으로

몽골의 토지 사유화 과정과 울란바타르의 도시계획적 특성을 분석했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유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그 중 상당수 국가들에서 토지사유화가 이루어져왔다. 몽골도 이러한 국가들 중 하나로, 1992년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면서 토지사유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는 울란바타르를 중심으로 몽골의 토지사유화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를 통해 개발되는 토지들은 어떠한 도시 계획적 특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째 몽골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서 자유 시장경제로 전환한 아시아 국가들의 토지사유화에 대한 사례분석, 둘째 몽골의 토지사유화 과정과 국가 정책에 따른 제도 및 관련된 법률들의 내용과 구성, 셋째 울란바타르시 토지사유화 패턴과 계획적 특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몽골은 자유 시장경제로 전환된 후 급격한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비계획적인 토지이용과 유틸리티 인프라의 공급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외곽으로 넓게 퍼진 게르지역 등의 주거지역에서는 에너지 비효율적인 개별난방을 하고 대중교통 수단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토지사유화 부지들에서도 이러한 인프라들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00의 면적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계획하다보니 도시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한 시설들은 유치하기 힘들고, 충분치 않게 계획된 공공시설들도 예산 등의 문제로 조성 여부가 불확실하다. 또한, 토지사유화 부지들에 대해 적절한 도로망 조성계획이 수반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적절한 인프라 공급이 없는 도시 확장은 스프롤을 가져올 것이고, 향후 전체 도시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전략과 인프라의 체계적 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수립된 도시계획이 도시에 필요한 기능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토지의 분배 과정에 대한 투명한 관리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