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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의 부지의 의미와 범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과 관련하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무허가건물 부지의 범위와 공공용지 취득·손실보상 기준을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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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2002. 안암법학회 『안암 법학』 Vol.- No.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