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이주를 통해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탈퇴하였는데 현금청산금의 지급이 약 4년간 지연되자, 조합을 상대로 탈퇴 이후에도 종전자산을 계속 점유 ·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0. 7. 29. 선고2016다51170 판결 외

재개발조합 탈퇴 후 현금청산 지연과 종전자산 점유에 따른 분쟁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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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이주를 통해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탈퇴하였는데 현금청산금의 지급이 약 4년간 지연되자, 조합을 상대로 탈퇴 이후에도 종전자산을 계속 점유 ·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0. 7. 29. 선고2016다51170 판결 [민사]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민사] [외국판결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집행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 7. 23. 선고2017다224906 판결 [민사]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 7. 23. 선고2018다42231 판결 [민사] [자동차 사고에서 고의 손해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민사]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여부 사건]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민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 정보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형사]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형사]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