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rganization of urban common-property institutions : the case of apartment communities in Seoul

서울 아파트 공동체의 공유재산 제도와 조직을 연구했다.

도시 주거지역의 재산체계는 전통적으로 사유영역과 공유영역으로 이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통상적인 개념의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이 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도시형 재산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에는 이러한 형태의 재산체계와 관련 된 제도로 콘도미니엄과 주택소유자 자치회 등이 있는데, 통칭하여 종종 "주 거공동체 자치회" 라고 일컬어 진다. 한국의 아파트 단지들은 사유재산인 개 전용 부분과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아파트 건물 및 대지 모두 를 포함하고 있으며, 소위 "주거공동체 자치회"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 다. 또한, 단지내 대지에는 통상 공유재산으로 간주되는 도로, 보도, 공원, 놀이터, 주차장 등의 기본시설들이 설치디어,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동소유 형 식으로 사용 유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목초지, 지하수, 공급시설 , 관개수로 등과 같은 공동체 체계 와 관련된 특유의 집단행동 문제들에 서울의 아파트 공동체들이 어떻게 대처 하는가에 주요 관점을 두고 있다. 특정한 물리적, 제도적 변수들에 따라 6개 의 아파트 단지가 서을의 동일 자치구로부터 선정되어 연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