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 국유지를 중심으로

국유재산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국유지 관리 개선 방안을 분석했다.

The state property management system is legally based on the「State Property Act」, which defines that state property means property owned by the state under the provision of acts and treaties, or property formulated by the state expenses or contributed acceptance. Current state property amounts to 296.82 trillion won as of late 2009, in which the present value of state land that is closely related with citizen's living, and has diverse functions is 108.99 trillion won(36.7% of state property). Although central government has continuously sought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with the acknowledgement of importance of state property management, they are far from meeting the expectation level.

The reason i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is not indulged in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of established improvement plans. Even though the central government established Improvement Measures of State Property Management System in June 2010, they were almost similar to Renewing the State Property Management in 2007. Moreover the National Assembly has pointed out problems of inefficient management of state property management. Therefore, this report evaluated 2007 management plans of state property. Main evaluation outcomes are as follow; Firstly, comprehensive survey of total number of state property has not contributed to the positive and effective management of state property.

Secondly, controversy over equity has arisen because there is an enormous gap in the amount of collected compens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KAMCO). Thirdly, no post-evaluation has been done even though 9 consignment developments were carried out. This report contains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including the legislation of mid-term and log-term state property management operation plan. 국유재산관리는 ｢국유재산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동 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의 현재액은 2009년도 말 기준 296조 8,199억원이며, 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국유지의 현재액은 108조 9,919억원(국유재산의 36.7%)이다.

그간 정부는 국유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개선방안만 수립되고 실행 및 사후 성과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국유재산관리 특히 국유지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적 전수실태조사 추진사업은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조치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이에 정기적인 실태조사, 유휴 행정재산 개념의 명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총괄청은 총 9건의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후평가는 이루어진 전례가 없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유재산법｣에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운용계획’의 수립의무를 명시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반재산의 위탁관리를 확대함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간 부조화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관리 전담기관의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국민 정보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매입과 매각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개별법에 허용되어 있는 국유재산특례는 불가피하게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향후 국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례의 남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미 수립된 국유재산관리 제도개선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 중간평가 내지 점검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종합적 전수실태조사 추진사업과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검토되어 핵심적 차원의 문제점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