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매도청구권 = A Study on the Right to Request for Real Estate Sale on the Housing Act

주택건설사업의 토지 매도청구권 제도와 관련 규정의 해석을 검토했다.

주택법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소유권이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를 매도청구를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여 법의 목적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제도와 관련 규정은 이러한 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매도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건설·공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지소유자의 소유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익에도 이바지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택공급이라는 공익과 대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이 잘 조화되도록 매도청구권을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주택법의 매도청구권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의 준용, 사용권원 확보율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토지 및 대상자의 제한, 매도청구를 위한 사전협의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한 입법론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