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국공유지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민간 참여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초록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목차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국공유지를 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용하기 어려운가?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해 민간에 국공유지를 매각해야 할까? 국가가 토지는 계속 보유하면서 민간이 활용하는 방식은 없을까 국공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것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참고문헌
발행 정보
2024. 국토연구원 『국토 : planning and policy』 Vol.518No.-[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