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으로 공급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원주민 재정착에 관한 실태연구 = A Study on the Resettlement of Existing Residents of Mixed-use Building Lots for Residential and Retail as the Migration Program

이주대책으로 공급한 점포겸용 택지의 원주민 재정착 실태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2기 신도시(한강지구,􀀁 별내지구,􀀁 위례지구)􀀁 내 이주대책으로 공급된 점포주택용지의 원주민 재정착률과 거주기간을 분석을 통한 원주민 재정착 실태를 분석하고 현 이주대책에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주민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아 계약 체결한 이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시점과 2021년 현재시점까지 원주민의 소유자 변동 및 거주지 변동 추이를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한강지구 3.7%,􀀁 별내지구 9.0%,􀀁 위례지구 30.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단 재정착하여 거주하는 원주민의 경우 장기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재정착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거주연속성의 효과가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으로 공급되어 온 점포주택용지가 그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주민의 재정착이 전제되어야 하나,􀀁 실제 재정착률이높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자는전매원인을 파악하고 원주민의 니즈를 고려한 대책 마련과 함께 이주대책 측면에서 원주민에게점포주택용지를 일률적으로 공급하기 보다 보다 점포주택용지 외에도 공동주택용지나 이주자주택 등 현 제도에서의 다른 대안들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