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과 주택가격지수와의 상관관계 연구 :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주택가격지수와 맺는 관계를 분석했다.

주택은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 한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안정에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은 그 자체의 고유한 특성, 즉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며, 가격이 높고, 내구연한이 길다는 등의 이유로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맡겨서는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소유의 대상으로, 그로 인해 자산에서의 비중도 크게 차지하고 있어 쉽사리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국민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주택문제를 시장원리 보다는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정책은 시장변동이나 정권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책 목표에 부합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책의 규제나 완화 정도의 수준을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 정책 및 주택가격지수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거시경제지표들과 부동산 정책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각 정책들이 주택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의 일관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살펴보고 각 정부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각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 가운데 언론보도 등을 기초로 사회에 파급력이 컸던 대표적인 정책 12개를 선정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와 활성화 정도에 따라 -5 ~ +5로 계량화하여 회귀분석 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실제 정책 발표시기와 주택가격지수의 변동폭과 함께 그래프로 나타내어 비교 분석하였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여타 정책기조만큼이나 확연히 차이가 난다. 참여정부는 분배와 형평성에 가치를 둔 부동산 정책을 정책목표로 삼아 빈부격차의 해소와 개발이익 환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시장의 주택건설 및 분양가격을 규제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을 개발하여 강남, 수도권 위주의 수요를 분산시키고자 하였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맞춰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주도의 경기회복을 꾀하여 대폭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조기집행 및 건설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시행했던 여러 가지 대책들이 과도하게 시장 기능을 억제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투기억제를 통한 시장안정보다는 규제완화와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려 했다.

특히,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재건축 규제완화, 재개발 활성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취?등록세 감면, 보금자리주택정책 등 경기활성화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임기 마지막 해인 금년까지 지향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억제와 경기활성화라는 극단적인 두 가지 정책기조 사이에서 경기조절의 수단으로 반복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 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만 저하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개입이 정책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거나 영향이 크지 않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