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서울과 도쿄 대도시권의 1960~1970년대 토지구획정리 제도 분석: 도시계획제도의 국가 간 제도 이전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서울과 도쿄의 토지구획정리 제도와 제도 이전을 비교 분석했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planning system would function similarly when it is transferred across bord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w institutionalism. Specifically, the land readjustment, a widely-known method to transform urban land was empirically examined with relevant cases implemented in Seoul, South Korea and Saitama, Japan in the 1960s and 1970s. For this, informal and formal institutions of both cases as well as results of relevant projects examined. Although the concept and legal system for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in the two cities were similar, considerable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ir location, scale and physical form.

Compared to South Korea, Japan’s land readjustment better reflected opinions of local government, local residents and landowners, and the relevant projects were smaller in scale and their locations were more scattered than those of Korea. Such differences are seemingly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informal institutional context in both countries. This study implies that the elements of informal institutions play a pivotal role in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planning system and institution. 최근 개발도상국들에서는 폭발적 도시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물리적 기반으로서 가로와 녹지, 학교 등을 위한 공공용지의 확보 및 가로망 네트워크의 구축 등 도시공간구조 변환에 대한 요구가 높다.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도시개발 관련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위해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도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현실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도시개발 제도 및 방식의 이전 노력에 비하여, 이러한 제도 이전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상태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도시계획 방식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 제도로서 구체화되면서 비슷한 양태를 띠게 될 것인지, 나아가 유사한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도시화의 과정에서 도시토지로 변환하는 방식으로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이 한국과 일본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비공식적 제도, 공식적 제도, 제도 적용의 결과를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진행된 서울과 도쿄 사이타마현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두 사례에 적용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 개념과 외형적 제도가 매우 유사하지만, 그 시행 과정이나 입지, 규모, 물리적 형태 등 사업으로 인한 결과에서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였다. 일본 사례의 경우, 한국에 비해 시행 과정에서 지방정부, 지역주민,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많았고, 사업이 소규모로 일어났으며, 그 입지는 산발적이었다. 이러한 차이점은 한˙일 양국의 비공식적 제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의 이전에 있어서 비공식적 제도의 요소와 그 영향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