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조사부 기재와 토지사정의 의미 및 소유권 추정력을 살폈다.
초록
가.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 의 등재와 토지사정을 받은 자라는 추정 나. 토지사정과 소유권의 원시취득 다. 미등기부동산의 전전양수인이 그 명의로써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라. 토지조사부에 의 허위기재 가능여부 마. 지세명기장 기재의 권리추정력 유무 사. 토지조사부에 기하여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주소의 기재가 없는 경우 권리추정 여부
발행 정보
대법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