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에 따른 초등학교 규모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 정비사업이 초등학교 규모와 기반시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Schools are essential infrastructure facilities established by urban or Gun management plan. They are central facilities that contribute to the fulfillment of educational purposes and the improvement of residents' cultural education. The placement of students in existing elementary schools and the planning for new ones has mainly been based on estimating the number of students from the number of households planned to be built in the area. However, due to the rapid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changes in demographics, this method may lead to over- or underestimation of class sizes.

Currently, elementary school attendance zones are determined annually by the Education Support Agency, taking into account pre-entry classification and transportation needs of new students. These zones are adjusted on a micro level when schools are added, relocated, closed, redeveloped, or reconstructed. In particular, elementary schools, whose commuting zones are set within 1.5 kilometers of residential areas, are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changes in school size due to maintenance projects than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maintenance projects are actively underway in Seoul,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student demand after the completion of maintenance projects within the commuting zones of existing elementary schools and flexibly adjust the school districts accordingly. Although studies on changes in student enrollment due to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conducted steadily,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impact of housing supply characteristics on changes in the siz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existing urban area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development projects on the demand for and size of elementary schools in existing neighborhoods by considering the changes in residential characteristics from an urban planning perspective and the residential choic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with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The results of the current analysis show that elementary schools that include redevelopment projects are gradually expanding in size compared to those that do not, indicating a widening gap between the two groups. Furthermore, the changes in the size of elementary schools before and after the completion of redevelopment projects differ by project type.

Projects that included Housing Redevelopment maintained or slightly increased the size of existing schools after completion, while reconstruction projects brought schools close to their original size.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effect of housing supply by equilibrium zone may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improvement project. When planning school placemen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and housing supply that will change through the overhaul project, rather than forecasting school demand based on the trend of the number of students over the past five yea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upply and capacity of existing schools should be checked first, rather than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of new schools, and that a flexible commuting zone reorganization plan is needed to efficiently utilize them, as the number of small schools in Seoul is increasing. In addition, considering the declining birth rate and the shrinking size of the school-age population, a flexible student placement plan that is modified and supplemented not only during the planning process but also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is needed. 학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필수 기반시설로서, 교육 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 교육 향상에 기여하는 중심시설이다.

기존 초등학교의 학생 배치 및 신설 계획은 주로 단지 내 건설 예 정 세대수를 기반으로 학생 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이러한 방식은 학생 규모에 대한 과잉 또는 과소 추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은 교육지원청에서 매년 신입생의 입학 전 학급편제와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학교 신설, 이전, 폐교,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변화 시 미시적으로 조정된 다. 특히, 통학구역이 주거지로부터 1.5km 이내로 설정된 초등학교 는 중·고등학교에 비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교 규모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는 기설 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정비사업 준공 후의 학생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학구 조정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규모 변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기 존 시가지 내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주택공급 특성이 초등학생 규모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도시 계획적 관점에서 주거지 특성 변화와 초등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 의 주거선택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이 기존 주거지 내 초등학교 수요와 규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황 분석 결과,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한 초등학교는 포함하지 않 은 초등학교보다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격차가 벌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비사업의 준공 전후 초등학교 규모 변화는 사업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구역을 포함한 경우, 사업 이후 기존 학교 규모를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했으며, 재건축 사업구역을 포함한 경우 정비사업의 준공 이전의 학교 규모에 가까운 회복세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중소형(60㎡~85㎡) 평형대의 공급량이 초등학 교 규모 변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개발 사업 시 85㎡ 초과 분양 세대 규모의 영향은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학 령인구를 포함한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의 증가에 따라 선호하는 주택의 평형대도 함께 증가하나, 지불가능한 주거비를 고려하여 주 택을 선택한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같이 60~85㎡ 초과 분양 세대 규 모가 커질수록 초등학교 규모의 변화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열이 높아지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는 자 산의 축적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교육하기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주거비의 비중을 줄여 재개발 구역 내 85㎡ 주택에 대한 수요는 저조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정비사업 준공 시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으로 준 공 이전 학생 수가 적을수록 학생 수 변화량이 크게 나타날 수 있 으므로 학교 배치 계획 시 과거 5년간의 학생 수 변화 추이에 기반 한 학교 수요 예측이 아닌, 정비사업을 통해 변화할 지역의 특성과 주택공급 특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서울시 내부에서도 소규모 학교가 증가 하고 있는 현재 정비사업 시 학교의 신설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설학교의 공급량과 수용가능량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연한 통학구역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낮아지는 출생률 및 학령인구의 규모 감소 세를 고려하여 정비사업 계획과정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진행과정 및 준공 이후에도 수정 및 보완되는 유연한 학생배치계획이 필요함 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