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필지 지적도 기반의 지적관리체계 도입에 관한연구 = A study on developing a cadastral management system based on parcel-cadastral maps

일필지 지적도에 기반한 지적관리체계의 도입 방안을 연구했다.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외국의 지적관리체계의 기초가 되는 지적행정조직 및 지적관리체계법령을 살펴보고 일필지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공간적 범위와 권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비교분석하여, 일필지 지적도 기반의 지적관리체계를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공간정보학적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일필지 지적도에 등록함으로써 소유권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정보가 신속·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상경계 및 경계점의 위치 파악이 쉽고 도상경계와 지상경계가 일치되는 정확한 일필지 지적도 기반의 지적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미국의 지적과 등기는 토지등록 및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공증인의 공증에 의한 등기동의서를 첨부하여 공신력 있는 등기업무를 갖추고 있어 지적업무와 이원화된 등기체계이다. 프랑스는 이원화 체계이지만 공증 절차에 의해 공정증서를 비치하도록 하여 공증인 분야, 지적 분야, 등기 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같은 조직 부서에서 원스톱 방식으로 상호 보완과정을 거쳐 지적정리와 등기정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에 가까운 형태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와 같은 일원화 체계가 어렵다면 프랑스의 공정증서 등에 의한 토지등록사항과 같이 실체적 권리관계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등기관에 대한 실질 심사 주의를 채택하여 지적 분야와 등기 분야별로 원스톱 방식의 상호 보완과정을 거쳐 처리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일필지 경계선 및 경계점은 실지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일관성 있는 성과로 경계결정의 정확도가 높았다. 법령 개정에 의해 측량수행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현장에서 경계점의 위치를 찾는 지적측량방식으로 기초측량 방법 경계가 결정되고 있지만, 실제는 현형법의 방식에 의해 측량수행자가 경계결정권을 가지고 주관적 판단으로 경계가 결정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측량성과에 의한 결과물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현형법은 법 규정에서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측량성과 검사와 관련해서 등록 전환측량은 임야도 신도 작업시 작업자의 이격거리, 허용기준에 대한 규정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경계복원측량시 경계선 및 경계점이 결정되는 권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이에 대한 측량성과 검사를 하고 국가가 최종적으로 경계결정권을 갖도록 지적측량검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경계선 및 경계점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지적측량 결과도 및 측량 관련 문서에 대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경계성과의 결정 과정, 측량시행 일자・측량자소속・성명・측량기준 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공간정보 연계 및 활용 체계로 모든 정보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도상경계와 지상경계를 일치시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경계점표지를 현장에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의 법제화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필지에 대한 지상경계점 표지는 토지소유자가 관리하고, 도로 등 국공유지에 대한 경계점은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경계점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하는 방법과 법적 처벌 규정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도상경계와 지상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새로운 지상경계에 의한 일필지 지적도 지적관리체계가 구축 완료되면 토지이용의 입체화에 따른 3차원 지적공간 객체에 대한 필지 등록이 가능해질 것이다. 더불어 지적공간정보의 다양한 활용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지적 행정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시대를 맞이하는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지적관리체계와 기반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주요어: 도상경계, 지상경계. 지적관리체계. 지적행정조직. 경계설정. 지적과등기. 일필지 지적도. 연속지적도. 지적도. 지적측량. 현형법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2 1. 연구목적 2 2. 연구범위와 방법 4 제2장 선행연구 동향 및 지적관리체계 이론 6 제1절 선행연구 동향 6 제2절 지적관리체계 11 1. 일필지 지적관리체계 11 2. 지적도 정의 12 3. 지적관리체계 관련 법령 14 4. 지적행정과 공간정보등록 15 제4절 소결 16 제3장 한국과 외국의 지적관리체계 실태 분석 18 제1절 한국의 지적관리체계의 실태 분석 18 1. 지적도관리 18 2. 등기관리체계 24 3. 측량기준점체계 26 4. 지적측량성과검사 29 5. 경계설정 32 6. 경계분쟁 및 해결 36 7. 지적행정과 공간정보등록 37 제2절 외국의 지적관리체계의 실태 분석 40 1. 미국 오하이오주의 지적관리체계 실태 40 2. 독일 베를린의 지적관리체계 실태 48 3. 프랑스의 지적관리체계 실태 57 제3절 소결 66 제4장 한국과 외국의 지적관리체계 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70 제1절 지적관리체계 70 1. 지적도관리 70 2. 등기관리체계 74 3. 측량기준점 75 4. 지적측량성과검사 75 5. 경계설정 76 6. 경계분쟁 및 해결 78 제2절 지적행정과 공간정보등록 83 제3절 지적관리체계 비교·분석에 따른 문제점 및 시사점 86 1. 지적도관리 86 2. 등기관리체계 88 3. 측량기준점 89 4. 지적측량성과검사 90 5. 경계설정 90 6. 경계분쟁 및 해결 92 제4절 현장 전문가 그룹의 설문조사 93 1. 현장 전문가그룹 설문조사개요 93 2. 현장 전문가 그룹의 설문조사 96 3. 설문조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