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절차와 토지수용 관련 쟁점을 분석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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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3. 연구방법 3 4. 연구범위 5 Ⅱ. 사업인정의 기본 개념 6 1. 사업인정 구조의 의의 6 2. 사업인정의 학설․판례 7 3. 의제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11 4. 사업인정권자 12 5. 사업인정권의 위임과 한계 13 Ⅲ. 전형공익사업인정절차 14 1. 전형공익사업의 유형 14 2. 사업시행자 15 3. 사업인정절차 16 4. 공익사업의 실효 19 Ⅳ. 의제공익사업인정 절차 21 1. 실체적 공익사업의 종류 21 2. 절차적 공익사업 의제 25 3. 의제사업인정의 의견청취 25 4. 공익사업 중 사업인정 의제의 입법례 27 Ⅴ. 사업인정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4 1. 사업인정 간주규정 문제 44 2. 사업인정에 대한 권리구제 개선방안 49 3. 사업인정권의 독립성 강화 53 Ⅵ. 결론 55 참고문헌 56 Abstract 58
발행 정보
2017. 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